문서번호 교량안전과-951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회진 代김시련 05/31 한유석 협 조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18년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18년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 보고 ‘18년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내진성능 확보 대상 : 전체교량 265개소 중 내진부족시설 68개소 (단위:개소) 구 분 관리대상 내진성능 확 보 내진성능 부족 비 고 합 계 내진보강 시 행 중 시행예정 (‘17년~’19년) ‘19년 이후 ※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행 중 3개소 - - ※ 도림천 하천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승리교‘, 신림1교, 신림2교는 ’19년 이후 확장공사 추진 ※ 월곡교 등 5개소 성능개선공사로 별도 추진 - ‘18년 : - ‘19년 : □ 추진 현황 ○ ‘17년 내진보강공사 추진 현황 : - ‘17년 준공 : - ‘18년 이월 : 구 분 교 량 명 공사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28 12,829 ‘17년 이월예산 ※ 파란색은 공사완료 교량임 ○ ‘18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추진 현황 : 28개소 - 내진성능부족 : - 내진성능만족 : ※ Ⅱ 사업비집행 및 공사발주 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예산 재난관리기금 합 계 설계 공사 계 설계 공사 계 설계 공사 ※ 당초 재난관리기금 활용 대상교량 5개소 중 내진성능만족 ※ 내진성능부족으로 검토된 재난기금활용 공사 발주 □ ‘18년 내진보강공사 발주(성내5교 등 7개소) 구 분 교 량 명 공사비 (백만원) 비 고 발주부서 7 동부 2 서부 2 남부 1 북부 2 ※교량별 관리주체 공사발주 ⇒ 계약심사 후 예산 재배정 ※영등포역고가는 ‘19년 공사발주시 철도시설공단 공사협의(과선구간) 등으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바 계약심사절감액,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18년 공사발주(장기계속) 별도 검토 □ ‘19년 사업예산 확보 계획 ○ 내진성능공사 : 영등포역고가 등 11개소 ○ 성능개선공사 : 개봉교 등 3개소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시비 국비 비 고 합 계 내진보강 성능개선 ※ ‘19년 성능개선공사비 국비 요청중에 있으나 미 반영시 시예산으로 확보 ※ 과선교구간(충정교 등 4개소)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만족으로 검토된 교량은 실시설계 불필요 -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용역대가 감액 필요 - 설계(계약)내역서는 내진성능평가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역대가(비용)은 정밀점검용역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근거 : 교량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계획(교량안전과-4900, ‘17.3.17) ○ 주요내용 - 발주부서별 용역 대가(비용) 산출방법이 다르고 적용에 오류가 있어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 용역대가(비용) 산정방식 일원화하고 적정 설계방법 제시 · 실시설계(내업, 외업) : 정밀점검용역 기본과업 인원으로 산정 · 내진성능평가(내업) : 선택과업 중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인원으로 산정 ※ 내진성능평가시 외업인원 포함 여부 질의 결과 현장조사 등 외업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민원회신문 참조 “별도 질의공문 발송”) ⇒ 정밀점검 과업내용 근 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18조 기본과업 (실시설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시험)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선택과업 (내진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외분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실정산 □ 문제점 ○ 내진성능평가(선택과업) 인원은 외업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며 ○ 실시설계비용을 감액 할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기본과업(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 투입인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 □ 대 책 ○ 국토부 민원회신 결과 내진성능평가 인원에는 외업인원이 포함되지 않은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외업(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시험 등)인원을 실시설계비용에 반영코자 하며 ○ 과업내용의 업무비율을 세분화하고 실제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용역대가 산정 구 분 업무비율 (%) 과업수행 비율 비 고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내진성능평가 총 계 조 사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외관 조사 및 시험 (신축이음, 교량받침, 하부) 소 계 내진성능 평 가 내진성능평가 기준 검토 내진 성능 평가 모델링 내진 해석 공급/소요역량 비교 받침부 평가 소 계 내진성능 보강설계 내진성능보강 공법 비교검토 내진성능보강 후 내진성능평가 설계 도면 작성 수량 및 공사비 산출 공사시방서 작성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작성 소 계 기 타 자문 회의 및 공법 심의 소 계 ○ 설계변경 인원산정 예시 - 대상교량 : 5개소 - 과업물량 :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3개소, 내진성능평가 2개소 구분 인원(인) 산출근거 비 고 당초 변경 합 계 내진성능평가 내업 실시설계 외업 내업 Ⅳ 향 후 계 획 □ ‘18.6월 용역준공 / 공사계약심사(발주부서) / 예산재배정(교량안전과) / 공사발주 □ ‘18.7월 입찰공고 /계약 / 착공 □ ‘18.12월 공사준공 붙 임 : 1. ‘18~’19년 내진보강공사 예산집행(확보) 계획 1부. 2. ‘18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1부. 3. 내진성능평가 인원산정 관련 질의 회신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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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9511
D00000337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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