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408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고수봉 代고수봉 신동호 代이상훈 05/31 황보연 협 조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태양광사업팀장 代임준빈 태양광총괄팀장 서수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5번, 윤영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575번, 윤영일의원, 국토교통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요구번호 575번> 4.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1. 서울시 `햇빛도시 프로젝트`(태양열 사업, 태양광미니발전소사업, 태양광보급사업(미니발전소 외) 관련(SH공사 포함) 1-1. 18년도 각 사업의 취지, 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1-2. 18년도 각각의 사업계획서 사본 1부 1-3. 최근5년간 연도별 사업별 성과내역(보급건수, 용량 등) 1-4. 최근5년간 연도별 각 사업의 예산내역 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2-1. 사업 취지, 사업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2-2. 서울시와 보급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단체) 내역(이름, 설립일, 대표자,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2-3. 업체(단체)와의 보급사업 협약조건 2-4. 각 업체(단체)와의 협약서 사본 각 1부 3.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3-1. 사업취지, 사업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3-2. SH공사와 보급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단체) 내역(이름, 설립일, 대표자,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3-3. 업체(단체)와의 보급사업 협약조건 3-4. 각 업체(단체)와의 협약서 사본 각 1부 4. 서울시 태양광발전보급사업 협약업체 관련 4-1. 2017년도 태양광 사업계획서 4-2. 녹색드림협동조합 개요(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4-3. 서울시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1부 4-4.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실적(연도별) 4-5. 서울시/SH공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각 1부 4-7. `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태양광 사업계획` 사본 1부 1. 서울시 `햇빛도시 프로젝트`(태양열 사업, 태양광미니발전소사업, 태양광보급사업(미니발전소 외)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18년도 각 사업의 취지, 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① 태양열 사업 ○ 사업취지 : 활용가능한 모든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사업대상 - 공공건물 : 국비 매칭 또는 시 자체예산 사업 - 민간주택 : 정부지원사업 선정 주택에 한해 보조금 지원 ○ 공공건물 사업 개요 (’18년 태양열 보급사업 없음) - 사업방식 : 시 및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 대상으로 수요조사 시행하여 사업선정 ○ 민간주택 지원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20백만원(태양열, 지열 지원금 합산 예산) - 지원방식 : ’18년 정부지원사업 선정자 중 설치가 완료된 가구에 대해 설치면적 m2 당 80천원 지원(최고 20m2까지 지원) - 향후계획 : 11월말까지 선착순 보조금 신청 접수 및 지급 ②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사업취지 : 서울시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도시, 서울”에 의거 2022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1백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원전하나줄이기 완성을 위해 선도적인 에너지정책 추진 ○ 사업개요 - 태양광 확대 보급을 위해 맞춤형 보급정책 추진 햇빛발전 도시 서울 구현 - 서울시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주택？건물 벽면과 옥상에 서울형 확산모델 개발 ○ 사업연혁 -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 수립』추진(2012~2014년)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2014.8~)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수립 추진(2017.) ○ 기대효과 - 태양광으로 약 31만 가구에 태양광 전력 공급 - 태양광을 통해 온실가스 연간 54만톤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 연 135톤 감축 - 태양광에 대한 투자를 통해 관련 분야 일자리 4,500여개 창출 ○ 사업구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수립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 태양광 미니발전소 상담？신청？설치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급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시민？보급업체 서울시 → 시민 ○ 세부사업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66천 가구, 29㎿ 보급) 구 분 가구(개소) 용량(㎾) 예산(백만원) 베란다형 35,900 9,334 21,789 주 택 형 1,350 2,250 2,250 건 물 형 6,600 11,000 11,000 SH 임대주택 베란다형 2,000 16,725 4,350 옥 상 - 1,900 옥상녹화 연계 50 50 - 도시재생사업 지역 389 389 - 합 계 65,875 26,934 - ○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연차별 투자계획 ~’17년 5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태양광 미 니 발전소 베란다형 255,999 12,200 243,799 22,078 44,320 49,900 62,861 64,640 임대주택 110,144 32,724 77,420 15,734 16,052 18,193 13,808 13,633 단독주택 294,270 49,770 244,500 4,500 6,000 30,000 84,000 120,000 민간건물 367,981 15,981 352,000 22,000 40,000 70,000 100,000 120,000 기타시설 10,371 272 10,099 1,250 2,478 2,333 2,135 1,903 ○ 사업성과 (단위 : ㎾) 사업별 연도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기 타 개(호) 용량 개(호) 용량 개(호) 용량 개(호) 용량 개 용량 원전전 ’03~’11 1,182 4,163 0 0 1,182 4,163 - - - - 원 전 1단계 ’12 780 2,335 0 0 780 2,335 - - - - ’13 818 2,682 0 0 818 2,682 - - - -- 원 전 2단계 ’14 2,680 3,233 1,777 420 903 2,813 - - - - ’15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16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17 20,509 12,179 18,605 5,121 1,896 5,911 8 1,147 - - 합 계 42,332 37,405 31,951 8,630 8,464 26,696 23 1,715 1,894 364 ○ 향후계획 - 2022년까지 1백만 가구, 551㎿ 태양광 보급 추진(누적 기준) 구 분 단 위 계 베란다형 (공동주택) 베란다형 (임대주택) 단독주택/ 민간건물 기 타 (아파트경비실 등) 설치목표 천 가구 1,004 536 97 366 5 설치용량 ㎿ 551 139 41 366 5 ③ 태양광 보급사업(미니발전소 외) ○ 취 지 : 시 및 자치구 산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서울의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저감 및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 ○ 개 요 : 수요조사 후 국·시·구비 매칭하여 각 사업소와 자치구의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 국비사업 : 국비50%, 시비35~25, 구비15~25(사업소는 국비50%,시비50%) - 자체사업 : 시비70~50%, 구비30~50% (사업소는 시비100%) - 특화사업 : 구100% ○ 사업연혁 : ‘06년 2건 태양광310KW 보급을 시작으로 ’17년 12.31.기준 총489개소 11MW 보급 ○ 사업구조 : 시 및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선정된 사업 중 국비사업 심사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후, 나머지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 - ’17. 4. ~5. : 사업소 및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시행 - ’17. 7. 24. : 국비사업 심사를 위한 PPT 발표(한국에너지공단) - ’17. 9. 22. : 국비사업 1차 가내시 통보 - ’17.12. 29. : 국비사업 최종 계획 통보 ○ 세부사업 : 2018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첨부1 참조] ○ 예산계획 : 국비 2,946백만원, 시비 5,109백만원 (구비 680백만원 구 자체편성) ○ 사업성과 : 66개소 1.8MW 설치 진행중 ○ 향후계획 - ’18. 6.~10. : 사업 시행 및 준공 - ’18. 11. : 사업비 정산 1-2. ‘18년도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2018년도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계획[별첨1-2 참조] ○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보급계획[별첨1-2 참조] ○ 2018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별첨 1-2 참조] 1-3~1-4.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별 성과(보급건수, 용량 등) 및 예산내역 ① 태양열 사업 ○ 공공건물 사업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예산(천원) 458,338 254,555 45,683 - 11,220 146,880 개소수(건) 7 4 1 - 1 1 설치용량(m2) 434 250 50 - 12 122 ○ 민간주택 지원사업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예산(천원) 414,000 240,000 89,000 45,000 20,000 20,000 지원건수(가구) 6 2 1 - 1 2 설치용량(m2) 36 12 6 - 6 12 지원금액(천원) 2,153 480 240 - 478 955 ※ ’13~14년 사업예산은 모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통합 예산 ’15~17년 사업예산은 태양열, 지열 주택 지원 통합 예산 ②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최근5년간 성과내역 구분 합 계 베란다형 주 택 형 건 물 형 기 타 개(호) 용량(㎾) 개(호) 용량(㎾) 개(호) 용량(㎾) 개(호) 용량(㎾) 개(호) 용량(㎾) 2013년 818 2,682 0 0 818 2,682 - - - -- 2014년 2,680 3,233 1,777 420 903 2,813 - - - - 2015년 5,469 5,327 3,258 902 1,223 3,675 5 427 983 323 2016년 10,894 7,486 8,311 2,187 1,662 5,117 10 141 911 41 2017년 20,509 12,179 18,605 5,121 1,896 5,911 8 1,147 - - 합계 40,370 30,907 31,951 8,630 6,502 20,198 23 1,715 1,894 364 ○ 최근5년간 예산내역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천원) 22,600,000 2,000,000 3,800,000 3,200,000 4,500,000 9,100,000 ③ 태양광 보급사업(미니발전소 외)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천원) 16,766,175 6,488,900 2,258,600 2,335,075 2,800,000 2,883,600 건수 262 43 38 130 26 25 용량(KW) 4618 905 515.1 2163.4 431 603.5 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관련 2-1. 사업취지, 사업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 별첨2-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현황’ 참조 2-2. 서울시와 보급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단체) 내역(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 별첨2-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현황’ 참조 2-3. 업체(단체)와의 보급사업 협약조건 : 해당없음 3.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3-1. 사업취지, 사업개요, 사업연혁, 사업구조, 세부사업, 예산계획, 사업성과, 향후계획 등 ○ 별첨3-1.‘SH공사 임대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현황’ 참조 3-2. SH공사와 보급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단체) 내역(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 별첨2-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현황’ 참조 3-3.~3-4. 업체(단체)와의 보급사업 협약조건 및 협약서 사본 각 1부 ○ 별첨3-3‘SH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협약업체(단체) 현황’ 붙임문서2 참조 4. 서울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협약업체 관련 4-1. 2017년도 태양광 사업계획서 ○ 별첨4-1‘20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참조 4-2. 녹색협동조합 개요(이름, 설립일, 대표자, 주요경력, 직원수, 사업실적, 기업평가, 부채비율 등) ○ 녹색드림협동조합 개요 ○ 연도별 보급실적(서울시)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태 양 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설치개소 25 456 4,399 4,880 보 조 금 11 165 1,932 2,108 4-3. 서울시/SH공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 해당없음 4-4.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실적(연도별) ○ 연도별 보급실적(서울시)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태 양 광 미니발전소 (베란다형) 설치개소 25 456 4,399 4,880 보 조 금 11 165 1,932 2,108 4-5. 서울시/SH공사가 녹색드림협동조합과 맺은 협약서 사본 : 해당없음 4-6. ‘SH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옥상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연계 ESS사업 추진 계획안’ 사본 1부(녹색드림협동조합 등 제출) ○ 해당없음(2017.1.5.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 태양광발전 연계 ESS 관련사업에 대하여 구두 제안) 4-7. ‘녹색드립협종조합 2017년 태양광 사업계획’ 사본 1부 ○ 별첨4-7 ‘2017년 녹색드림협동조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신청서’ 참조 첨부 1-1. 2018년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목록 1-2. 2018년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계획 외 2건 2-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현황 2-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현황 3-1. SH공사 임대아파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현황 3-2.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현황 3-3. SH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협약업체(단체) 현황 3-4. 업체별 협약서 및 약정서 사본 4-1. 2017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4-7. 2017년 녹색드림협동조합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제안서(별도송부) 작 성 자 기관명 (기후환경본부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서수일 어용선 윤준성 ☎2133-3713 ☎2133-3564 ☎2133-3570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김재웅 임준빈 이종원 작 성 일 : 201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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