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959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8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2팀장 직무대리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소영신 김경근 안호 하철승 05/31 윤준병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심사총괄팀장 류종기 토목심사1팀장 김종호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서울형 품셈』 보완？발전 계획 2018. 5. 재 무 국 (계약심사과) 『서울형 품셈』 보완·발전 계획 서울형품셈을 건설공사 품질제고와 적정원가 산정 등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증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 ㅤㅕㄹ Ⅰ 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실제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공종에 대해 ’11년부터 서울시 자체 품셈(88건)을 개발·운영 중 - 분야별 : 토목 49건, 건축 9건, 조경 11건, 기계 8건, 전기 11건 계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88 49 9 11 8 11 ○ ’17년말까지 서울형품셈을 활용하여 총 506억원의 원가를 절감, 재정건전화에 기여 - 특히, 전기분야는 LED 등기구 등 5건을 정부 표준품셈에 등재하여 전국 확산 성과 거양 ？？ 평 가 ○ 서울형품셈을 활용하여 정부 표준품셈의 미비점을 보완, 계약심사에서 적정원가 산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긍정적 성과 ※ ’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등(’17.12월) ○ 다만, ’11년 이후 서울형품셈에 대한 재검증 미흡, 현장의견 반영노력 부족 등은 보완할 과제로 대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의견】 ？ 도심 할증 요인을 반영한 서울형품셈 개발로 적정공사비 확보 ？ 내진설비기준 마련 요구 등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형품셈 검증？보완 필요 Ⅱ 보완？발전 계획 < 기 본 방 향 > ？？ 건설업계 및 사업 발주부서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품셈 정비·개발 ？？ 지나친 원가절감 위주 탈피, 안전·시공 품질 향상 측면을 강화 1 서울형품셈 검증？보완 ？？ 검증개요 ○ 대상 : ’11~’17년 개발한 서울형품셈 88건 ○ 방법 : 민·관 TF 구성·운영 ○ 검증항목 : 활용도, 정확성, 효용성, 수용성, 대체가능성 등 - 주관적·가치판단적 평가가 수반되는 “효용성” 분야는 민간 평가로 실시 ○ 검증결과 : 폐지？보완？현행유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조치 ？？ 검증·보완 절차 : 3단계 검증(민？관 합동 검증？전문가 자문？품셈보완) ① 1단계 : 민？관 합동 검증 ○ 5개 분야 민？관 합동 TF 43명 구성(9개 협회 추천 전문가 12, 발주부서 15, 계약심사과 16) 구 분 계 토 목 건축？조경 기계？전기 계 43 15 10 18 협회추천 전문가 12 3 4 5 발주부서 15 3 4 8 계약심사과 16 9 2 5 ※협회(9):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서울시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발주부서(6):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교통공사,한강사업본부,중구 ○ 5개 항목(활용도,정확성,효용성,수용성,대체가능성)별 평가？점검표를 통해 88개 품셈에 대해 재검증 실시 - 최근 3년간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민？관 합동 평가점수가 낮을 경우 폐지 활용도 ？최근 3년간 활용실적 평가 ？5개 척도로 평가 후 활용실적이 미미한 경우 폐지 효용성 ？품셈적용 시 심각한 품질저하 또는 안전성？작업편익 지장여부 평가 ？관련협회 추천 전문가 정성 평가 수용성 ？발주부서 또는 시공업자 등의 이의제기 등 여부 평가 ？4개 척도로 평가 후 폐지 또는 보완 대체가능성 ？서울형품셈 개발 후 정부 표준품셈의 신설 여부 확인 ？현장여건 변화로 대체 품 적용가능성 평가 후 폐지여부 판단 정확성 ？품셈의 산식 오류 또는 오？탈자 발생 여부 확인 ？정확성이 떨어지는 요인 발견 시 보완절차 이행 ② 2단계 : 원가분석자문회의 등 전문가 자문 ○ 1차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방향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실시 - 폐지대상 및 보완대상 품셈 확정 ○ 보완 대상 품셈의 연도별 개선계획 등 추진일정 심의 ③ 3단계 : 품셈 보완 ○ 보완대상 품셈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거쳐 품셈 내용 보완 ○ 현장실사 시 민간전문가, 건설업체 관계자, 발주부서 등 참여 2 현장의견을 반영한 품셈 신규 개발 추진 ？？ 개선방향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품셈 개발 절차를 전환 【개 선 방 향】 구 분 종 전 개 선 과제발굴 계약심사 과정에서 자체 발굴 건설 관련 협회 등 현장의견 반영 중심 개발절차 공무원 발굴 + 전문가 자문 민·관 합동 개발 + 전문가 자문 ？？ 세부 추진계획 ① 민？관 협업을 통한 과제 발굴(’18.5월 현재 13건) ○ 과제발굴을 위해 민？관 합동 TF 구성(’18.6월 중 43명) ○ 계약심사를 통한 자체발굴 과제(9건) 외에 건설관련 협회 제안 등 적극 수렴？반영 ○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음에도 관련 품이 없거나, 안전기준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신규 개발 - 5개분야 13개 품셈 우선 개발(토목 4, 건축 1, 조경 1, 기계 5, 전기 2) 분야 품 셈 명 개발 배경 비 고 토목 (4)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소규모 지반 천공작업에도 대형 장비 품 적용 중 기존 칼라 흄관 부설 및 접합 개선 품 도로함몰 예방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 필수공종임에도 관련 품 부재 안전기준 강화 차수 그라우팀을 위한 지반 천공 품 굴착공사 시 지하수 유출 차단을 위한 필수공종임에도 기관마다 상이한 품 적용 중 안전기준 강화 하수암거 단면보수 철근노출량 산정기준 하수암거 보수공사 시 녹제거 및 녹방지 페인트 칠 품 산정을 위한 철근량 산정기준 필요 안전기준 강화 건축 (1) 리모델링 공사 현장정리 품 건축물 현장정리 품이 건축물 구조별로만 구분되어 있어 공사유형별(신축, 리모델링, 보수보강 등) 품 개발 필요 조경 (1) 판형 잔디 식재 품 판형잔디 식재 증가에 따라 기준 품 마련 필요 기계 (5) 내진스토퍼 설치 품 외 4건 소방내진설비에 대한 노무비 산정기준 필요 소방시설 협회 제안 전기 (2) 풀박스(노출형) 설치 품 전기배선 노출 설치 시 필수장비인 노출형 풀박스 노출 설치 품 개발 필요 전기차충전기 설치 품 전기차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차 충전장치 설치 품 부재 ② 현장 실사 ○ 공종별 실제 작업시간, 안전관리 상 필요한 사항, 부대작업 및 연관작업 등 도심여건 할증과제 등 반영 추진 ○ 관련협회, 시공사, 발주부서 등과 합동으로 실시 ③ 전문가 자문 ○ 민？관 합동 TF 및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한 품셈(안)에 대한 자문 실시 ○ 정부 표준품셈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자문 및 참여 유도 Ⅲ 추 진 일 정 ？？ 민？관 합동 TF 구성 ----------------------- ’18.6월 중 ○ 9개 협회, 5개 발주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 ○ 1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형품셈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 ？ 일시 : ’18. 6. 8.(잠정) ？ 참여 : 43명(9개 협회 12명, 발주부서 15명, 계약심사과 16명) ？ 주요내용 - 서울형품셈 보완계획 협의 - 분야별 품셈 보완·개발 일정 협의 등 ？？ 기존 품셈 효용성 검증 ---------------------- ’18.6~7월 ○ 폐지대상 및 보완대상 품셈 확정 ？？ 현장 실사 ---------------------------------’18.7~10월 ○ 관련협회？시공사？사업부서？계약심사과 합동으로 추진 ？？ 품셈 신규 개발 및 보완 --------------------’18.7~12월 ○ ’18.12월 중 추진성과 및 ’19년 개발계획 수립 붙임 1. 서울형품셈 검증대상 목록 1부 2. 서울형품셈 검증 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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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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