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4589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협력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김다은 박진기 신정철 05/31 강필영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페루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2018년 ODA사업 자체평가 계획(안) 2018. 5. 기 획 조 정 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2018년 ODA사업 자체평가 추진계획(안)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수도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향후 효율성 있는 ODA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코자 함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페루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ODA) ○ 사업기간 : ’18. 4. 13. ~ ’18.11.30 ○ 사 업 비 : 643,200천원(예산액 : 670,000천원) □ 추진경과 ○ ’18. 1. 17. : 방침서 및 예산배정 요청(국제교류담당관실) ○ ’18. 1. 18.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기술심사담당관실) ○ ’18. 2. 5. : 용역시행(내부결재) ○ ’18. 4. 13. : 사업수행 업체 계약 □ 사업내용 ○ 피차나키 정수장(Q=4,500m³/일) 시설개선 (응집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개선 및 기타공사) ○ 우야리키 취수장(Q=4,700m³/일) 시설개선 도수관로(HDPE 12", L=490m) 개량 □ 추진성과 ○ 현지 시공사 입찰공고(5일간 공고) : ‘18.5.7.~5.11.(금) ○ 현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 ‘18.5.15.(화) ○ 피차나키 현지 정수장에서 착공식 : ‘18.5.17.(목) Ⅱ 2018 평가방향 □ 평가실시방법에 따른 분류 ○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하는 내부평가로 진행 □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 ○ 현재 사업진행 중으로 ’18년말 종료예정 중간평가 실시 □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 ODA 기본계획 등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정책 및 전략평가 실시 ※ 관련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13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등 Ⅲ 평가개요 □ 평가대상 ○ 대 상 :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 선정사유 : 2018년 11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시점에서 사업의 성과？ 인적네트워크 및 향후 추진방향 등 평가필요 □ 평가절차(연간) 평가위원회 구 성 평가계획 수 립 평가실시 사전조사, 서면심사, 위원회 개최 등 결과보고 ’18.5 ’18.5 ’18.6~9 ’18.10 Ⅳ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7명(위원장 포함) ○ 외부전문가 : 5명 - ○ 내부관계자 : 2명 - ○ 구성방법 : 국제협력관 및 상수도에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후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의사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사전서면심사 : 1,250천원 - 소요예산 : 250,000원(서면심사비용) × 5명 × 1회 - 예산과목 : 세계도시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750천원 - 소요예산 : 150,000원(2시간 초과 수당) × 5명 × 1회 - 예산과목 : 세계도시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회 운영비용 : 90천원 - 다과비(음료 등) : 5천원 × 9명 × 2회 - 예산과목 : 세계도시협력추진, 세계도시와의 우수정책,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사무관리비 Ⅴ 평가기준 1) 적절성(Relevance) ○ 사업 기획 및 평가시에 제안된 성과물이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 및 정책과 일치하였는지, 사업 설계와 수행에 있어 협력 대상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사업 수행에 있어 문제 해결방식이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 부여 < 적절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 1.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조화: 사업목적 및 내용이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원국 수요와 부합하는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우리정부의 지원전략에 부합하는가 2. 사업 설계 및 수행의 적절성 - 사업 설계는 적절하였는가, 사업 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였는가, 사업 성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위험요인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가 3. 수원국 주인의식 - 사업 설계와 수행에 있어 수원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지원 대상 사업의 이해관계자(현지주민, NGO 등)의 참여는 충분하였는가 ○ 평가자는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량적 및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 제시 (2) 효율성(Efficiency) ○ 효율성은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 평가 - 계획 대비 사업비용이나 사업기간 면에서 투입과 산출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는가를 검토 <효율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1. 사업 비용의 효율성 : 사업 기획 시 계획한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사업 진행 중 세부 사업비의 변화가 있었는가.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해 추가 비용 소요가 있었는가. 2. 사업 기간의 효율성 : 각 단계별 일정이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었는가, 사업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하였는가. 3. 투입대비 성과 달성 정도 : 달성한 성과를 다른 방법, 더 적은 비용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는가, 동일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 평가자는 위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정략적 또는 정성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 등급을 부여하되 그 사유를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등급 및 점수에 대한 근거 제시 (3) 효과성/영향력(Effectiveness/Impact) ○ 효과성 : 사업기획시 마련한 성과평가지표 상 목표 지표들이 사업 완료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평가 - 어떤 항목이 달성되었고, 어떤 항목이 달성되지 못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 추가 ○ 영향력 : 사업수행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제도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변화 등을 평가 -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 영향력 평가 시 사업 자체로 인해 산출된 영향력과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된 효과 구분 <효과성 및 영향력 관련 주요 질문> 1. 계획한 산출물, 목적, 목표를 달성한 정도 : 사업 기획 시 목표했던 성과가 달성 되었는가. 초과달성 혹은 미달성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산출물의 활용 정도는 어떠한가 2. 사회？경제？제도적 영향력: 사업 수혜자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빈곤감소？인력 개발 등 사회 개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법？규범 등의 개선을 통해 협력대상국 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였는가 (4) 지속가능성(Substantiality) ○ 사업 완공 후에도 사업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정도를 평가 - 사업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의 역량(인적？제도적？재정적 자원) 및 이를 활용하여 수행기관이 달성된 성과를 미래에도 지속시킬 수 있는지 검토 1. 인적？제도적？재정적 지속가능성 :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인 역량 및 적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안정성이 있는가. 사업 수행 기관의 재정이 건전한가. 향후 사업을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2. 유지관리 및 위험대응 측면 :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유지관리를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 시스템 및 협력기관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환경？사회？기술 측면의 위험 대응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가.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응 능력 갖추어져 있는가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주요 질문> Ⅵ 평가등급 및 배점방법 □ 평가등급 산정 ○ 목적 자체평가시 결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평가등급제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사업 결과를 정량 평가함으로써 책임성 제고 평가등급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규정적용 <평가 기준별 점수 체계> 기준 항목 평가값 구분 적절성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과의 적합성 4 3 2 1 매우 적절 4 적절 3 일부 적절 2 미흡 1 ？사업 설계 및 수행의 적절성 4 3 2 1 ？수원국의 주인의식 4 3 2 1 평균점수(a) 효율성 ？사업 비용의 효율성 4 3 2 1 계획된 비용 범위 내 완료 4 계획된 비용의 101~120% 3 계획된 비용의 121%~150% 2 계획된 비용의 150% 초과 1 ？사업 기간의 효율성 4 3 2 1 계획된 기간 내 완료 4 계획된 기간의 101~120% 3 계획된 기간의 121%~150% 2 계획된 기간의 150% 초과 1 ？투입대비 성과 달성 정도 4 3 2 1 매우 효율적 4 효율적 3 일부 효율적 2 미흡 1 평균점수(b) 효과성/ 영향력 ？계획한 산출물, 목적, 목표 달성 정도 4 3 2 1 당초 계획의 90%이상 달성 4 70% 이상 90% 미만 달성 3 50% 이상 70% 미만 달성 2 50% 미만 1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영향력 4 3 2 1 매우 중대함 4 중대함 3 일부 중대함 2 미흡 1 평균점수(c) 지속 가능성 ？인력？제도？재정의 지속가능성 4 3 2 1 매우 지속가능 4 지속가능 3 일부 지속가능 2 지속 불가능 1 ？유지？관리체계 적합성 및 위험대응 정도 4 3 2 1 평균점수(d) 총점(16점) 종합점수(a+b+c+d) ○ 평가자는 4개 평가기준 각 항목에 대해 1~4점까지 점수부여 - 기준 별로,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항목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구한 후 각 기준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산출 ○ 산출된 총점이 14점 이상(매우 성공), 11점 이상 14점 미만(성공), 8점 이상 11점 미만(부분 성공), 8점 미만(미흡) 표시 < 종합 평가 등급 > 평가 등급 점수 정의 매우 성공 14점 이상 당초 계획했던 성과를 초과해서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된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 성 공 11점 이상 14점 미만 일부 성과 미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 성과는 달성되었으며, 사업의 당초 추진 사유가 적절하게 유지되며 실행 및 운영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 부분 성공 8점 이상 11점 미만 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일부 달성되지 못했거나, 달성된 성과의 지속가능성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태 미 흡 8점 미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서 당초 계획했던 성과의 기초적인 부분만 충족되고 대부분이 달성되지 못했거나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 평가결과 산출 및 활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페루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ODA 적절성 및 효율성 검토 ○ 향후 서울시 ODA사업 평가결과 반영 Ⅵ 향후계획 □ 평가 실시 ○ 2018. 6월 : 국내 사전조사 - 평가 수행과 관련된 행정적 사항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상세평가 계획수립을 위한 각종 정보 수집 ○ 2018. 7~8월 : 서면심사 ○ 2018. 9월 : 위원회 개최(평가등급 및 배점방법 검토 포함) ○ 2018. 10월 : 결과 보고 ○ 2018. 11월 : ‘19년도 ODA사업 평가결과 반영 검토 붙임 평가 등급 산정 양식 □ 평가대상 사업명 :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평가 기준 심사 항목 배점 1. 적절성 ？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와의 적합성, 우리정부 지원전략과의 적합성 4 3 2 1 ？ 사업 설계 및 수행의 적절성 4 3 2 1 ？ 수원국의 주인의식 등 4 3 2 1 평균 점수(a) ○ 산정 이유 2. 효율성 ？ 사업 비용의 효율성 4 3 2 1 ？ 사업 기간의 효율성 등 4 3 2 1 ？ 투입 자원 대비 성과 달성 정도 4 3 2 1 평균 점수(b) ○ 산정 이유 3. 효과성/ 영향력 ？ 계획한 산출물, 목적, 목표를 달성한 정도 4 3 2 1 ？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긍정/부정적 영향 4 3 2 1 평균 점수(c) ○ 산정 이유 4. 지속 가능성 ？ 인력？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4 3 2 1 ？ 유지？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 등 4 3 2 1 평균 점수(d) ○ 산정 이유 종합 점수 (a+b+c+d) 점 종합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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