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497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 재 최국경 代조기동 05/30 조세연 협 조 교육 일지(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일시 2018. 5. 30.(수) 16:00~16:30 교 관 요금관리 부장 교육대상 요금관리부 52명 (미참석:6명- 휴가4, 공가 1, 대휴1) 교육제목 올바른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실무자 자체 교육 교 육 내 용 Ⅰ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 Ⅱ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처리 ?? 문서작성 시 비공개사항이 고민될 때 ?? 결재문서 비공개 설정 시 ○ 국장급(3급)이상 비공개 결재문서 상신 경우 결재선상 정보공개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를 사전검토 준수 ○ 사전검토준수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17.7.27.개정) ○ 사전검토준수 된 비공개문서는 공개율로 인정 Ⅲ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및 주의사항 Ⅳ 행정정보 사전공표 적극 공개 ?? 행정정보 사전공표 내용 적정성 및 공표주기 준수율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공표 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공표주기 준수율평가 · 공표내용의 적정성과 공표주기 준수율에 따라 차등 부여 <계산식>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부적절한 공표내용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 공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표목록 건수] X 100 Ⅴ 정보공개 기관 평가항목 분 야 평가지표 2018년 비고 평 가 항 목 배점 100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40) 비공개 설정 적합성 (25) 기관 생산문서 대비 공개설정 적정문서 비율 25 평가방법 변경 (사전검토 준수문서(비공개문서 중 협조결재 받은 문서) 공개율 향상 기여도 (15)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비율 15 배점구간 변경 정보공개 청구처리 (50) 정보공개 처리 적정성 (30→35)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배점구간 변경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5 신설 비공개 결정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 (20→15) 평균 처리일 10 평가방법 변경 배점 조정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10) 행정정보 사전 공표의 적절성 (10) 공표내용의 적정성 5 공표주기 준수율 5
15370332
20210925092328
본청
요금제도과-4970
D00000337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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