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260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윤주형 윤준성 04/04 신동호 2018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 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8년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 계획 주택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열·지열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시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재？재정상의 조치 등) ○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장려위한 사업에 보조 가능 ○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84호) Ⅱ 추진실적 ○ 지원 실적 (단원 : 천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용량 / 금액 용량/금액 용량/금액 용량/금액 용량/금액 태양열(㎡) 18/ 3,803 6/2,400 - / - 6/ 448 6/955 지 열(㎾) 189/12,230 - / - 189/12,230 - / - - / - ※ 지원단가 (단원 : 천원) 구 분 지원용량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 서울시 정부 서울시 정부 서울시 정부 서울시 태양열 20㎡ 이하 370/㎡ 40/㎡ 380/㎡ 40/㎡ 380/㎡ 80/㎡ 390/㎡ 80/㎡ 지 열 17.5/㎾ 이하 610/㎾ 70/㎾ 580/㎾ 70/㎾ 500/㎾ 100/㎾ 490/㎾ 100/㎾ ※정부 지원단가는 설치용량 등에 따른 차등지원 금액 중 최소 단가금액 Ⅲ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0백만원(기후변화기금) ○ 사업기간 : 공고일부터 ~ 11.30.(선착순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사업지원 공고일3월30일) ○ 지원분야 : 태양열, 지열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 중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2018년에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1. 신축주택은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설치완료기간 내 설치 가능한 주택에 한해 지원 2.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해 지원 3.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에 준함 ○ 지원 기준 - 정부지원금: 태양열 집열량, 지열 설치규모에 따른 차등단가 지원 - 시 지원금 : 설치용량에 따른 고정단가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용량 정부지원 서울시 지원 자부담 태 양 열 20㎡ 이하 400~500/㎡ 80/㎡ 611~711/㎡ 지 열 17.5/㎾ 이하 470~640/㎾ 100/㎾ 600~770/㎾ ※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2. 시 지원단가는 정부지원단가 최소금액의 20%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설치완료후 설치확인신청 ⇒ 설치확인서 발 급 ⇒ 시보조금 신 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업체→ 신재생에너지센터 업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자？업체 신청자？업체→ 서울시 서울시 → 신청자 □ 시보조금 지원접수 ○ 접수기간 : ’18.3.30.~11.30.(매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 - 우편접수는 소인날짜 기준이 아닌 담당자 접수일 기준 - 전문기업이 대리접수 가능하고 일괄접수 시 자체 순서대로 접수 □ 지급방법 ○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수리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서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시보조금 지급 신청 ○ 사실확인을 거쳐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개인) 계좌로 수시지급 □ 시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 2018년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1)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센터 발급) ○ 청구서(서식2) 및 현장 주요 사진(서식3) ※해당 서식은 공고(안)에 첨부 Ⅳ 추진일정 ○ 시보조금 지원 공고 : ’18. 4. 9. ○ 보조금 신청접수 및 지급 : ’18. 4. 9.~11.30. 붙임 1. 20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공고 1부. 2. 서울시 태양열·지열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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