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253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연홍 전결 05/30 박병연 협 조 『목동교 외 1개소 보수공사』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목동교 외 1개소 보수공사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목동교 외 1개소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8. 5. 3 ~ 2018. 10. 29 □ 도 급 비 : 405,280,700원 □ 공사개요 : 난간설치 및 연석보수 230m, 교면방수 1,560㎡, 콘크리트보수공 852㎡ □ 시 공 사 : 케이디에프에스(주) 대표 황욱정 Ⅱ 보고내용 1. 관련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3193호(2018.5.25)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내용 공 종 하도급 대상 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 내용 비고 회사명 건설업 종류 하도금액 하도급율 교면방수 및 콘크리트보수공 135,179,000원 (제경비 포함) (주)건승건설 장승호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110,858,000원 82% □ 하도급 검토항목 및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1. 업종 및 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제52호)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업의 등록기준) 2. 시공능력 시공능력평가액 : 2,436백만원 하도급(예정)금액 : 110백만원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3. 하도급율 계약금액의 82%미만 여부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1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관련법령 4. 하도급제한 일괄하도급여부 부분 하도급(특허공법)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②항 동일업종 하도급 - 특허 제10호(교면방수) 특허 제10호(콘크리트보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로 특허 통상실시권자에게 하도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동일업종간 하도급 제한에 대한 검토결과 - 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의 통상실시권자로서 시공실적이 많고, 품질 및 시공능률이 높아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Ⅲ 조치계획 ▶ 『목동교 외 1개소 보수공사』계약자인 “케이디에프에스(주)” 및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바, 검토결과를 해당공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조치 하고자 함. 붙 임 :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2) 시설공단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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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보수과-4253
D000003371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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