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899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현체 이해원 이진형 05/30 代송호재 협 조 ‘18년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5기) 예산 지출계획 2018. 5. 임대주택과 18년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5기)예산 지출계획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에 대한 2018년도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민선5기) 예산을 지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계획(시장방침 제1041호, ‘01.9.20.) ○ 수요자중심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시장방침 제243호, ‘11.11.23) ○ 6개 지구 공공임대주택 공사비 지원방안(부시장방침 제347호, ‘13.11.11) ○ 서울 추모공원 건립관련 이주대책에 따른 지원계획 (시장방침 노인복지과-101146호, ‘11.3.15) Ⅱ 예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업지구 예산현액 비 고 총 계 40,645,000 출자금 (502-01) 소 계 29,925,000 85㎡이하 지구 마곡3지구 5,645,000 85㎡초과 지구(유동화 리츠) 24,280,000 기집행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404-01) 소 계 10,720,000 내곡지구(조성원가 상승분) 10,720,000 Ⅲ 지출 예정 내역 ○ 사 업 명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 지 원 액 : 16,959,0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역 예산현액 지출예정액 지출잔액 총 계 16,365,000 16,365,000 0 ① 출자금 (502-01) 소 계 5,645,000 5,645,000 0 마곡지구(85㎡ 이하) 5,645,000 5,645,000 0 ②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4-01) 소 계 10,720,000 10,720,000 0 내곡지구(조성원가 상승분) 10,720,000 10,720,000 0 ○ 예산과목 ①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공급확대(국민),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민선5기), 출자금(502-01) ②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공급확대(국민),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민선5기)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 ○ 지출방법 : SH공사 계좌입금 Ⅳ 지구별 재정지원 현황 ？？ 마곡지구 ○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공항동 일원(3,665,783㎡)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 공급호수 : 12,015세대 (분양 6,008, 장기전세 3,513, 국민임대 2,494) - 추진일정 : 2007년 ~ 2017년 일시 추진사항 일시 추진사항 ‘07.12.28 지구지정 ‘11.9. 공사착공(1~7,14,15단지) ‘08.12.30 실시계획 승인 ‘13.12. 공사착공(8,10-1,11,12단지) ‘09. 9.30 공사착공(택지조성공사) ‘14.4~5. 공사준공(1~7,14,15단지) ‘09.12.3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6.7. 공사준공(8,10-1,11,12단지) ‘17.1.31 공사착공(9단지) ○ 투자 및 재원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투자비 구분 투자액 재원 구분 소요액 비 고 ○ 기지원 내역 : 256,68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출자금 지원 계획 (단위:백만원) 출자금 (가=a+b+c) 기 지원 (a) 18년도 출자액 (b) 잔 액 (c) 비고 ？？ 내곡지구(새원마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일원 - 추가편입사유 : 서울추모공원 조성관련 새원마을 편입 ？ 편입면적 : 50,388㎡ (769,000㎡→ 819,388㎡) ○ 재원현황 및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합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고 Ⅴ 향후 계획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송부(SH공사) : ‘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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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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