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771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동우 이석우 05/30 안대희 '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8년 학교·공동주택부문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회의 결과보고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사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선정심사 개요 ？？ 일 시 : ’18.05.29(화) 14:00~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8층 물순환안전국 회의실 ？？ 심사의원 : ？？ 심사내용 : 학교·공동주택에서 신청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확정 ？？ 신청현황 : 총 13개소(신청금액 246백만원) ○ 학교 부문 : 10개소(신청금액 186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3개소(신청금액 60백만원) 2 선정심사 결과 ？？ 심사결과 : 총 9개소 선정(지원예산 169백만원) ○ 학교 부문 : 7개소(지원예산 129백만원) ○ 공동주택 부문 : 2개소(지원예산 40백만원) ※ 심사의원 2인이 보조금지원 부적정 평가시 대상에서 제외 ？？ 주요내용 ○ 집수량이 너무 적거나, 저류조에서 이용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마감재 의무 시공 ○ 학교·공동주택 부문 빗물이용시설에는 초기 우수 배제장치와 상수공급장치 설치 권장 ○ 시설관리법, 설치업체(AS업체)를 판넬로 명시 ○ 민간 빗물이용시설 보급시 모터 관리문제로 동파등이 자주 발생 하는 바, 모터 설치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3 향후계획 ○ 2018. 6.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서울시→지원대상) ○ 2018. 6. : 상세 계획서 제출(지원대상→서울시) ○ 2018. 6. ~ 8. : 공사시행(지원대상) ○ 2018. 9. : 현장점검 및 보조금 지급(서울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4천원 ○ 산출내역 : 심의수당 = 450천원(150천원/인 × 3인) 다과비 1식 = 54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사결과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 참석부 및 보안서약서 1부. 끝.
15367223
20210925093352
본청
물순환정책과-9771
D000003370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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