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425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영민 김근태 김경탁 김태희 05/30 강태웅 협 조 ’18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18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계획 도시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 독산동 일대와 성북구 보문동 일대 봉제산업 집적지를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18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43호) ？？ 추진배경 ○ 해당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 소공인 지원근거 마련 ○ 소공인 지원에 대한 중기부와의 정책협조(자금지원, 판로지원 등) 계기 ○ 집적지구 지정시 지원되는 국비(인프라 구축비용)를 활용하여 소공인 지원 시설 설치 추진 2 추 진 경 위 ○ 전국 최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성수·종로·문래) : ’17. 2 - 집적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 50억원 교부 및 광역센터 조성 추진 중 ○ ’18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모집 공고(중기부) : ’18. 3 ○ 집적지구 지정 신청계획 수립(시) : ’18. 5 - 각 특화지원센터에 수요조사 결과 금천구, 성북구에서 사업계획 제출 3 집적지구 지정 신청개요 ？？ 지정대상 및 절차 ○ 동종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50인 이상(광역자치단체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지정절차 시행계획 수립？공고 → 사업계획 수립？추천 → 사업 검토 → 지정고시 중기부 시·도→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집적지구 지정 시 지원사항 ○ 인프라 구축비의 2/3범위 내 국비 지원(1/3이상 지자체 부담) ○ 특화자금 융자 시 우대금리 적용, R&D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구 분 내 용 우대 방안 금융 소공인 특화자금 ？ 최대 5년간 5억원 한도로 융자(시설？운전) ？ 우대금리, 한도상향 등 판로 ？ R&D 소공인 판로지원 ？ 온라인몰 입점 등 마케팅 비용 80%, 3천만원 한도 지원 ？ 선정 시 가점(5점) 부여 소공인 기술개발 ？ 기술개발 비용 80%, 5천만원 한도 지원 ？？ ’18년 서울시 집적지구 지정 신청대상 ※ 국비 매칭 지방비는 ’18년 추경 또는 ’19년 본예산으로 편성 추진 ○ 신청지역 : 금천구(독산동, 의류봉제), 성북구(보문동, 의류봉제) 자치구 주요사업 사업비(단위 : 백만원) 금천구 - 공동인프라 구축 - 공동작업장 구축 - 공동샘플실 구축 - 공동패턴실 구축 - 공동물류창고 구축 국 비 1,174(35%) 광 역 1,315(40%) 기 초 300(9%) 자부담 538(16%) 성북구 -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구축 - 작업환경개선, 샘플제작 지원, 공동생산 지원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마을공방 협동화 사업 - 공동브랜드 개발, 창업아카데미 - 봉제업체 DB구축 국 비 1,846(35%) 광 역 2,652(50%) 기 초 805(15%) 4 신청대상지 현황 및 사업계획 ① 독산 의류제조 집적지구 ？？ 집적지구 현황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 사업특성 - 금천구 전체 제조업체 중 의류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19% 이지만, 매출액면에서는 30.7%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 제조업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시 전체 의복제조업 중 금천구 소재 의복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고, 연간 매출액 또한 강남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음 ？？ 집적지구 지정 필요성 ○ 지역 의류 소공인들은 운영 애로사항으로 일감부족(30.0%), 세금 및 퇴직금 부담(29.1%)을 꼽았고, 80.1%가 하청업체로서 낮은 임가공비에 높은 임금과 일감부족 등 총체적인 경영난에 직면 ○ 그간 의류봉제업에의 지원이 대부분 동대문 중심으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 서남부지역은 소외되어 공동작업장, 전시장 및 판매장, 생산인력 교육장 등 인프라 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주요사업 ○ 공동전시장 및 공동판매장 구축사업, 공동작업장 구축사업 ○ 공동샘플실 및 공동패턴실 구축사업, 공동물류창고 구축사업 ② 성북 의류제조 집적지구 ？？ 집적지구 현황 ○ 위 치 : 성북구 보문동, 종암동, 월곡2동, 장위2동, 석관동 일대 ○ 사업특성 - 성북구 내 의복제조업체와 섬유제품제조업체 수는 1,345개소(53.6%), 372개소(14.8%)로 제조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집적지구 역시 의복제조업 911개소(57.1%), 섬유제품제조업 266개소(16.8%)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6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 종사자수는 9,462명이며, 업종별로는 의복제조업 5,978명(63.2%), 섬유제품제조업 1,089명(11.5%)로 가장 많으며, 집적지구 역시 총 종사자수 5,837명 중 의복제조업 3,905명(66.9%), 섬유제품제조업 687명(11.8%)로 나타남 ？？ 집적지구 지정 필요성 ○ 대상지 제조업 중 섬유·봉제업 비중은 81.41%로 높은 수준 ○ 봉제업체의 영세성, 노령화, 작업환경 열악 등 요소로 인한 저생산성 해결을 위해 인프라구축 및 지원사업 등으로 봉제업 활성화 유도 필요 ？？ 주요사업 ○ (인프라)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구축,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 (생산성향상) 샘플제작 지원, 공동생산 지원, 마을공방 협동화 ○ (기 타) 교육훈련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봉제업체 DB구축 등 5 향 후 계 획 ○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계획 제출 : 5.30(수) ○ 사업계획 사전검토(중기부) : 5.30(수)~6. 8(금) ○ 중기부 현장실사 : 6.11(수)~6.28(목) ○ 종합평가 : 6.28(목) ○ 집적지구 선정 : ’18. 7월 붙임 : 1. 집적지구(성북, 금천) 경계도 1부. 2.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신청서 각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집적지구(금천구, 성북구) 경계도 ？？ 금천구 집적지구 경계도 ？？ 성북구 집적지구 경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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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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