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4792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혜은 代유효연 05/30 김귀남 제4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2018. 5. 30.(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제4차 먹거리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 회의결과 먹거리시민위원회 제4차 먹거리사회적경제(먹거리사업)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5.(금) 16:00~18:20 ？？ 장 소 : 아름다운커피 세미나룸(경복궁점) ？？ 참석위원 : 총 6명 (분과위원 13명 중 5명 참석) - 분과위원 , 서울시 담당자1명 ？？ 진행순서 : 3차 회의보고, 4차 발제 및 안건관련 토의 등 ？？ 보고 내용 - 제3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제4차 기획조정위원회 개최알림 : 2018. 5. 25(금), 14시 -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알림 : 2018. 6. 22(금)~23(토), 1박2일 ？？ 논의 내용 : 발제 관련 토론, 2020 사업에 대한 보완 및 추가사항 논의 등 ？？ 회의결과 -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 보완사항 필요 - 서울시 먹거리정책의 주요정책(공공급식)이 필요, 다양한 확장 고민 필요 - 서울시 공공급식 사업은 자치구 중심의 활성화, 관계시장 중심의 확장, 지역사회 참여의 다양성 존중 필요 - 푸드플랜 수립 전 거버넌스 형성, 푸드플랜 수립, 실행단계로 진행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자문심의과제(1-1) 해당부서 자료발제 요청 -「서울시 먹거리통계」관련 자료(과업지시서) 요청 제안 - 4차 회의 : 2018. 6. 15.(금), 11시 개최예정 ？？「푸드플랜 이해하기」발제 관련 위원 발언내용 ？ 분산된 먹거리정책 및 보완사업에 대한 분석필요 - 서울시 먹거리보장유형에 따른 정책 분류 시 서울시 내부적으로 조율체제 부재(15년 분석결과), 향후 식품정책과 총괄부서 체제 형성 - 서울시 먹거리정책은 도시형 정책으로 생산, 유통, 공간, 소비 등 분류 시 생산 분야가 부족, 소비형 도시여서 식품안전, 관리, 건강분야 정책이 다수임. 향후 2030 정책방향에 물질(식품)의 흐름 고려 필요 ？ 현재 서울시 먹거리정책에서의 향후 주요(leading) 정책의 방향 - 먹거리 소비, 유통 중심에서 탈피하여 관계시장 중심의 푸드플랜 필요 - 시민의 자율적 조직으로 먹거리빈곤층 5.4%를 위한 공공지원 형성 필요 - 주요 정책사업인 공공급식사업의 경우 자치구 중심의 사업으로 활성화 되어야 함 ？ 서울시 공공급식지원사업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 필요 - 기존의 친환경유통센터 체제의 공공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지역사회 생협 등이 기존에 잘해온 체제에 대한 존중 필요 ？ 먹거리정책의 실행을 위한 명분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야 함 - 먹거리정책의 실행성 강화를 위해 시대적 정치적 성향 고려 필요 - 공공급식 유형의 변화 예측 가능, 학교급식→공공급식→보장차원의 먹거리지원 사업으로 확산, 이는 지역참여와 일거리 창출에 기여 가능함 - 먹거리빈곤층(5.4%)중 1~2%는 학교·공공급식사업으로 보장가능, 3~4%에 대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지원망에 대한 고민 필요 - 공공급식+도농교류 결합되어 서울시 예산기반으로 단시간 지속가능하나, 향후 자치구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 ？ 현재시점에서 공공급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형 시장 영역 필요 - 현재 서울시 공공급식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생협이 진행하는 체제보다 안전성 수준이 낮다는 평가 있음 - 공공급식사업 확산을 위한 60만대 군대 등 공공급식 영역확대 등 다양한 고민 필요 - 공공급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농업과 함께 변화하는 고민필요 - 1일 한끼라도 관계형 시장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 필요 ？ 지방정부의 경우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있으나, 정책수단 부재임 - 지방의 경우 다양한 거버넌스 존재하나, 정책수립과 이를 수행하는 수단 등에 대한 고민 부족 ？ 푸드플랜 수립 전 1~2년 거버넌스 형성이 우선 진행되어야 함 -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이후 정책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 푸드플랜을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오랜시간과 과정이 필요함 ？？ 논의사항 관련 위원 발언내용 ？ 2020 먹거리마스터플랜 해당 자문·심의 과제에 대한 추가제안 - 우선순위 자문·심의 과제(1-1, 2-4)에 대한 해당부서 자료 공유 필요 - 분과별 자문·심의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등에 대해 기조위 워크숍에서 공유 예정 - 현 사업 중심의 개선사항 제안 가능, 6월 분과회의시 집중 논의 진행 ？ 먹거리마스터플랜 추가발굴 사업관련 진행에 대한 공유 - 시민위원회 분과별 제출된 발굴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 공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자문·심의과제 1-1과제 “더 건강한 먹거리환경조성” 자료 공유 요청 ？ “서울 먹거리통계조사” 용역과제 과업지시서 공유요청 ？ 향후 회의 일정 : 2018. 6. 15(금), 4차 회의 예정 ？？ 행정사항 ？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공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2) ？ 예산집행 : 총750,000원 (참석수당 1회(2시간), 150천원 × 5명)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전경 붙임 1. 회의개요 1부. 2. 참석위원 서명부 1부. 3. 회의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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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4792

D00000337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