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921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충호 노은주 代노은주 05/30 전효관 협 조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계획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혁신기획관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계획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체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8년 기관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제출요청(감사담당관-7497, 2018.05.15.) ？？ 추진방향 ○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기관장 및 소속 간부의 적극적 반부패 청렴정책 실천 의지 공표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담당할 부서별 전담 인력 지정·운영 ○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 특강 등 연 2회 이상 국 자체 집합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시간(연 5시간) 지정 관리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부패요소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충실한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청백-e 시스템 경보 확인을 통한 법인카드 관련 부정사용 예방 ’17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평가기준 : 외부청렴도(60%), 내부청렴도(25%), 정책고객평가(15%), 감점요인 ？ 평가결과: 7.21점(’16년 6.92점) ※ 평가대상 기관 전체 평균 : 7.65점 2 세부 추진계획 1. 청렴자율준수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 부서장의 청렴 실천의지 전 직원 공유 ○ 국 자체 청렴 선포식 실시 - 목 적 : 기획관 이하 전직원의 청렴 자율준수 실천 의지 표명 - 일시/장소 : 3~4월 중 국 간부회의시 / 기획관 집무실 - 내 용 : 청렴의지 선포 및 총괄담당관 임명, 참석자 서약서 서명 등 ※ 선포식 개최 후 기본계획 전직원 공람 및 선포문 메일링 공유 ○ 청렴 자율준수 추진 점검 회의 정기 개최 - 목 적 : 청렴자율준수제 추진 현황 점검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일시/장소 : 반기별 국 간부회의시 / 기획관 집무실 - 내 용 : 청렴교육 이수현황 점검, 부패유형 발굴 및 우수·미흡 사례 공유 ？？「청렴자율준수담당관」등 전담인력 지정·운영 ○ 지정근거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 지정대상 - 총괄 담당관 : 사회혁신담당관(주무과장) - 부서 담당자 : 총 10명(혁신 2, 민관 2, 지역 2, 청년 1, 갈등 1, 인권 2) ※ 정원의 0.8% 이상으로 임명 ○ 담당업무 - 부패예방 교육 실시, 감독·점검 등 청렴자율준수 업무 총괄 - 부패 위험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부패 신고접수 및 상담 - 자율준수제 운영 현황, 부패발생 점검결과 등 필요사항 보고 등 ※ 청렴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및 감사위 주관 교육 참석 독려 ○ 소요예산 : 부서 자체 기본경비(사무관리비) 사용 2.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강화 ○ 청렴특강 등 반기별 집합교육 실시 - 내·외부 강사 초청하여 시의성 높은 주제로 집합교육 실시(연 2회) ※ 교육 실시 후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의견 환류·반영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이행 : 연 5시간 이상 -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 또는 부서 집합교육 및 사이버강의 필수 이수 <개설과정> 연번 과 정 명 교육형태 운영횟수 교육시간 비고 1 e-공직자 행동강령 사이버(정규/열린) 6 15 정규/자유학습간 중복수강 및 동일직급 동일과정 중복수강 불가 2 e-청렴교육 사이버(정규/열린) 6 15 3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 평가 사이버(정규/열린) 6 10 4 e-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사이버(정규/열린) 6 7 5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사이버(정규/열린) 6 8 6 e-성공의 조건으로서의 청렴 사이버(열린) 상시 4 ？？ 부당한 관행 타파 및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유도 ○ 관행타파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 독려 - 홍보물(감사위원회 제작) 배포 및 직원대상 메일링 실시 - 직원교육 시 재강조 및 이행상황 점검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대기성·눈치성 야근 ② 불공정한 징계양정 ③ 관리자의 언어폭력 ④ 회식자리 성희롱 ⑤ 일회성 행사 현수막 제작 ⑥ 관행적 문서출력 ⑦ 관리자 주도의 음주문화 ○ 기본 공직윤리 점검 강화 - 점검 내용 : 공직자행동강령 중심으로 이행 여부 확인 - 추진 시기 : 연중 수시(명절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연말, 연시 등 취약시기 중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 강조 교육 실시 - 결과 처리 : 중요 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 사항은 자체 시정 조치 3. 부패 요소 발굴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공개 대상 : 부서의 시책추진·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공개 내용 : 부서명,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 공개 시기 : 전월 집행분 익월 10일까지 공개 ○ 주요 점검 사항 - 경조사 등 현금 지급 시 집행가능 여부 철저 확인 - 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원칙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행정 실시 ○ 청백-e 시스템 적극 활용으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 부서 서무 담당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경보 적기 처리 유도 - 시스템 예방 경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적극 소명·해소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 업종(주점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같은 날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 청백-e 시스템 경보 발생 후 처리 절차 ？？ 비위예방 및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실적 수시 보고 ○ 부패 요소 수시 발굴 및 상시 점검을 통해 비위예방 실시 ○ 청렴자율준수제 관련 감독·점검·평가결과 보고(연 2회 이상) 3 행 정 사 항 ○ 청렴선포식 및 청렴자율준수 점검회의 개최(사회혁신담당관, 반기) ○ 청렴자율준수담당관 및 담당자 지정·통보(사회혁신담당관, 6월 중) ○ 청렴 자율준수 담당자 조직도 및 업무분장 반영(전부서, 7월 중) ○ 청렴특강 등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사회혁신담당관, 반기) ○ 청렴교육 이수실적 관리 및 참석 독려(전부서, 매월) ○ 부당관행타파 캠페인 관련 메일링 실시(사회혁신담당관,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전부서, 매월)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예방 경보 처리(전부서, 수시) ○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전부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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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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