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184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김익중 유제천 05/30 조조익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벤치마킹 결과 보고 2018. 05. 재무국 (세무과)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벤치마킹 결과 보고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19년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 동시신고에서 ’20년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법률14475호, 2016.12.27.) - 서울시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실태파악 계획(세무과-7253호(’18.03.30.)) ？？ 경과 내용 ？ 행안부 주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추진관련 담당자 회의 (05.02.) -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벤치바킹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점검 ？지자체별 점검 일정 및 세무서 방문시 체크해야할 사항 논의 ？ 행안부 주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대비 워크샵 참석 (05.09.~11.) -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총 4가지 신고 방안에 대해 각 방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 -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체크리스트 안 마련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 공간 마련의 필요성과 신고접수를 위해 동원된 규모 파악 ？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총괄 담당자와 방문일정 협의 (05.14.~16.) - 원활한 신고접수 벤치마킹을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한 방문 일정 조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일선 세무서 신고센터 방문 (05.17.~25.) - 시 담당자 5명과, 구청별 지방소득세 담당자 1~2명 참여 (총 49명 참여) - 25개 구청을 5개 조로 편성하여 서울소재 5개 세무서 순차적 방문 ？서울소재 5개 세무서(강남·송파·서초·강서·관악 세무서)선정 기준은 서울소재 28개 세무서 중 ’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세무서 ？？ 세무서 벤치바킹 결과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직접입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지방소득세의 인력 확보와 국세청과의 정보 연계만 가능하다면 지자체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신고 접수) 세무서 건물 대강당 등 빈 공간을 신고접수 창고로 운영 - 서초·역삼·삼성 세무서는 공동으로 역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 (운영 기간)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만 한시적 운영(5월) ？ (동원 물자) 컴퓨터와 프린트 약 30대씩 임차(평균 비용은 약500만원) -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약 50일간 컴퓨터 및 프린트 임차 ？ (인력 운영) 소득세 담당자 전원이 오전/오후 교대로 근무 - 공무원 외에도 수습 공무원 · 수습 세무사 · 회계/세무학과 대학생 채용 - 납세자 안내 및 전자신고 입력 도우미로 세무서별 평균 5~6명 근무 ？ (신고접수 운영) 납세자가 수입금액 조회 후 공무원이 직접 신고서 입력 - 컴퓨터 아이피당 부여된 ID로 홈택스 비회원 로그인 후 신고서 직접 입력 ？ (방문 현황) 방문대상 5개 세무서의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약 1천명 - 방문자 유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비 사업자의 비중이 90%이상 차지 - 복식부기의무자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직접신고 < 복식부기 의무자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 매매업 등 6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3억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향후 계획 ？ 세무서 벤치마킹 체크리스트 행정안전부 발송 ----------(05.29.) ？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자로 구성된 TF팀 구성 --------(07.01.) - 시 담당자와 5개 자치구 지방소득세 담당자 1~2명으로 구성 ？TF팀 참여 자치구는 ’17년도 종합소득세 방문 신고자가 많은 상위 5개 자치구 - 신고방안 및 지자체 신고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한 회의 진행 ？TF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에 건의 지자체명 : 서울시 세무서명 : 강남세무서 일자 : 2018. 5. 17. 주요 사항 체크 체크 내용 비고 □ 신고장소 ① 신고장소 설치 수시 대회의실(소규모의 강당) ② 전자신고창구 설치시기 약 30일 렌트비와 고용비 약300만원 ③ 민원인 대기장소 있음 대기좌석 50~60개 ④ 여유 공간 여부 없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공간 ⑤ 해당세무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가능여부 불가능 강당 공간 협소 ⑥ 기한후신고기간 운영여부 별도 창고 운영 상시 ⑦ 약자 신고장소 여부 없음 설치장소 1층 □ 시설현황 ① 민원인 신고 컴퓨터 설치 수 24대 수입금액 조회 컴퓨터 수 (4대) ② ARS신고창구 전화기 수 2대 형식적, 대부분 스마트폰 이용 ③ 납부장소 있음 수납 창구 운영(국세만 가능) ④ 서면 신고서 작성 장소 있음 형식적 설치 □ 민원처리 ① 신고안내 도우미 수 25명 공무원 20명 / 도우미 5명 ② 신고안내 도우미 채용경로 등 학교·협회 협조 세무사 및 대학생 ③ 방문민원인 수 1일 약 300명 단순 vs 일반 : 10% vs 90% ④ 대기인원 수 10명 ⑤ 평균 민원처리 시간 5분 수입금액 조회 및 신고서 입력 □ 기타사항 ① 공무원 근무방식 교대 오전·오후 교대 ② 홈택스 접근 방식 비회원 아이피에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 ③ 비상시 매뉴얼 비치 없음 ④ 현장매뉴얼 이외 대응방안 없음 ⑤ 지방소득세 (납부) 매뉴얼 비치 없음 지방소득세 납부서만 비치 □ 민원유형 주요 민원사항(주요 문의 내용) 복식부기의무자 및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한 납세자의 신고서 입력 요청 직전연도와 비교하여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방문 신고 유형(A~Z) (가장 많은 방문 민원 유형) 단일,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가장 많음 □ 질의답변 질의: 신고서 작성·제출 완료 후 종합소득세 납부서 출력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출력하는지? 답변: 함께 출력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함 □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첫째, 인력 확보 필요, 특히 서울시는 2017년 기준(2016년 귀속) 전국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587만명 중 141만명(24%)이 서울시 신고자임을 감안한 인력배정 필요. 둘째, 국세청과 충분한 자료공유가 선행되어야 함. 셋째, 납세자의 신고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공제·감면 등에 대해 납세자 입력 요청시 직접 입력 해야하므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교육 필요 지자체명 : 서울시 세무서명 : 강서세무서 일자 : 2018. 5. 21 주요 사항 체크 체크 내용 비고 □ 신고장소 ① 신고장소 설치 수시 상설센터, 사무실, 회의실 ② 전자신고창구 설치시기 약 30일 약 600만원 소요 ③ 민원인 대기장소 있음 대기 좌석은 50~60개 ④ 여유 공간 여부 없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공간 ⑤ 해당세무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가능여부 불가능 공간 협소 ⑥ 기한후신고기간 운영여부 있음 별도 창고로 운영 ⑦ 약자 신고장소 여부 없음 □ 시설현황 ① 민원인 신고 컴퓨터 설치 수 31대 수입금액 조회 컴퓨터 수(4대) ② ARS신고창구 전화기 수 3대 형식적으로 설치(이용 안함) ③ 납부장소 있음 민원실에 수납창고 운영(국세만 가능) ④ 서면 신고서 작성 장소 있음 형식적으로 설치(이용 안함) □ 민원처리 ① 신고안내 도우미 수 31명 공무원 25명/도우미 7명 ② 신고안내 도우미 채용경로 등 세무사 및 학생 채용경로,비용,기간 ③ 방문민원인 수 1,200명 단순100명/일반1,100명 ④ 대기인원 수 50명 ⑤ 평균 민원처리 시간 10분 수입금액 조회 및 신고서 입력 □ 기타사항 ① 공무원 근무방식 교대 오전 오후 교대 ② 홈택스 접근 방식 비회원 아이피에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 ③ 비상시 매뉴얼 비치 부 ④ 현장매뉴얼 이외 대응방안 부 ⑤ 지방소득세 신고 매뉴얼 비치 없음 납부서만 비치 □ 민원유형 주요 민원사항(주요 문의 내용) - 대기 인원 및 평균 처리시간이 타 세무서보다 많음에 따라 대기 시간에 대한 항의민원 있음 방문 신고 유형(A~Z) (가장 많은 방문 민원 유형) - 단일 및 단순경비율 신고자가 가장 많음 □ 질의답변 - 납세자의 이중 신고 막대한 불편 초래, 세무서 신고 후 과연 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할지 의문. 민원인 항의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신고관련 지방세 자료 미비(전산, 공간, 인원 등). 확충한다지만 지방소득세 팀으로 편성될지 의문. - ’20년에 실시 한다면 최소한의 신고납부로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지자체명 : 서울시 세무서명 : 관악세무서 일자 : 2018. 5. 17. 주요 사항 체크 체크 내용 비고 □ 신고장소 ① 신고장소 설치 수시(5월) 지하회의실 신고장소 설치 ② 전자신고창구 설치시기 약 30일 렌트비와 고용비 약400만원 ③ 민원인 대기장소 있음 대기 좌석은 40~50개 ④ 여유 공간 여부 없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공간 ⑤ 해당세무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가능여부 불가능 회의실 공간 협소 ⑥ 기한후신고기간 운영여부 개인 납세과 개인납세과에서 상시가능 (별도 창고 없음) ⑦ 약자 신고장소 여부 없음 □ 시설현황 ① 민원인 신고 컴퓨터 설치 수 20대 수입금액 조회 컴퓨터 수(2대) ② ARS신고창구 전화기 수 2대 형식적으로 설치 ③ 납부장소 있음 징세과에서 수납 가능(국세만) ④ 서면 신고서 작성 장소 없음 안내문을 바탕으로 인터넷 신고 □ 민원처리 ① 신고안내 도우미 수 약 20명 공무원 16명/도우미 4명 ② 신고안내 도우미 채용경로 등 르바이트 공무원 카페 등 홍보 ③ 방문민원인 수 1일 약 900명 단순 경비율과 일반 신고자의 비율이 약 1대9 정도 차지 ④ 대기인원 수 10명 ⑤ 평균 민원처리 시간 10분 수입금액 조회 및 신고서 입력 □ 기타사항 ① 공무원 근무방식 교대근무 오전·오후 교대 ② 홈택스 접근 방식 비회원 아이피에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 ③ 비상시 매뉴얼 비치 없음 ④ 현장매뉴얼 이외 대응방안 없음 ⑤ 지방소득세 신고 매뉴얼 비치 없음 지방소득세 납부서만 비치 □ 민원유형 주요 민원사항(주요 문의 내용)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소득세 총수입금액 비교 문의 수입금액 추가 소명자료 제출 및 필요경비 문의 방문 신고 유형(A~Z) (가장 많은 방문 민원 유형) 단일, 단순경비율이 가장 많음 □ 질의답변 질의: 단일,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방문신고를 많이 하는데, 기장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장부 제출을 서면으로도 하나요? 답변: 장부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하므로 인터넷신고로 합니다. 서면으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접수 초창기에는 전자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이를 위해 납세자 유형에 지자체 신고의 순차적 진행이 필요 지자체명 : 서울시 세무서명 : 서초세무서(삼성, 역삼세무서 포함) 일자 : 2018.5.25.(금) 주요 사항 체크 체크 내용 비고 ① 신고장소 ① 신고장소 설치 수시 자체건물 2층 대강당 설치 ② 전자신고창구 설치시기 5/8일 5/31일까지 24일간 ③ 민원인 대기장소 100석 ④ 여유 공간 여부 없음 ⑤ 해당세무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가능여부 불가능 3개 세무서 합동운영으로 여유공간 부족 ⑥ 기한후신고기간 운영여부 부 ⑦ 약자 신고장소 여부 여 노약자,장애인 신고 PC 별도 운영 및 도우미 배치 ② 시설현황 ① 민원인 신고 컴퓨터 설치 수 35대 수입금액 조회 컴퓨터 수( 8대 ) ② ARS신고창구 전화기 수 1대 활용도 낮음 ③ 납부장소 있음 수납창구 운영 ④ 서면 신고서 작성 장소 부 ③ 민원처리 ① 신고안내 도우미 수 11명 공무원 3명/도우미 8명 ② 신고안내 도우미 채용경로 등 수습직원 등 수습 공무원, 수습 세무사 등 (최저임금제 적용) ③ 방문민원인 수 일 1,100명 (기준경비율 신고 90%) ※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40%)과 기준경비율(10%) 선택 적용 ④ 대기인원 수 7명 ⑤ 평균 민원처리 시간 10분 수입금액 조회 및 신고서 입력 ④ 기타사항 ① 공무원 근무방식 교대 오전 / 오후 교대 ② 홈택스 접근 방식 비회원 아이피에 부여된 ID로 로그인 ③ 비상시 매뉴얼 비치 없음 ④ 현장매뉴얼 이외 대응방안 없음 ⑤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매뉴얼 비치 없음 ⑤ 민원유형 주요 민원사항(주요 문의 내용) 복식부기의무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납세자의 신고서 입력 요청 수입금액 소명자료 제출 및 필요경비 문의 방문 신고 유형(A~Z) (가장 많은 방문 민원 유형) - 기준 경비율 신고대상자가 다수로 대부분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임 ⑥ 질의답변 질의: 1. 금융소득자에 대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 2. 지방소득세 납부서 발급 방법 답변: 1-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신고대상자는 고액소득자임. 대부분 세무 대리를 통해 신고서 작성 2-1. 홈텍스 전자신고 시 연계된 WETAX를 통해 즉시 발급 중임 지자체명 : 서울시 세무서명 : 송파세무서 일자 : 2018.5.18 주요 사항 체크 체크 내용 비고 □ 신고장소 ① 신고장소 설치 수시 4층강당 ② 전자신고창구 설치시기 약 30일 4월 말 설치 ③ 민원인 대기장소 있음 ④ 여유 공간 여부 없음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불가 ⑤ 해당세무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가능여부 불가능 장소 협소 ⑥ 기한후신고기간 운영여부 부 ⑦ 약자 신고장소 여부 있음 1층에 별도장소 마련 □ 시설현황 ① 민원인 신고 컴퓨터 설치 수 1대 ② ARS신고창구 전화기 수 2대 형식적 설치 ③ 납부장소 자체 수납센터 국세만 가능 ④ 서면 신고서 작성 장소 있음 형식적 설치 □ 민원처리 ① 신고안내 도우미 수 7명 ② 신고안내 도우미 채용경로 등 대학생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③ 방문민원인 수 1일 평균 500명 ④ 대기인원 수 10명 ⑤ 평균 민원처리 시간 5분 □ 기타사항 ① 공무원 근무방식 순환근무 오전/오후 교대 ② 홈택스 접근 방식 비회원 IP에 부여된 ID로 비회원 로그인 ③ 비상시 매뉴얼 비치 있음 신고말일, 정전 등 비상시 대응방법 ④ 현장매뉴얼 이외 대응방안 있음 종합소득 신고상황실 운영 등 (오류발생사항, 조치요령 실시간 공지) 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매뉴얼 비치 없음 납부서만 비치 □ 민원유형 주요 민원사항(주요 문의 내용) - 방문 신고 유형(A~Z) (가장 많은 방문 민원 유형) -간편장부, 단순경비, 기준경비율 - □ 질의답변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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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1840

D000003370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