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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산관리과-6239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고정민 배희정 05/30 서문수 협조 재산정책팀장 박병권 주무관 강상훈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2018년 집단화 사업 T/F 구성·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한 2018년 집단화 사업 T/F 구성·운영계획 '18년 재산 집단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 T/F를 구성？운영하여 재산 활용도 제고 및 가치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 (재산의집단화) ○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자산관리과-5713, '18.5.17) ？？ 추진 배경 ○ 집단화 사업은 토지개발사업으로 지적확정측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등 제반 절차 이행에 따른 전문 인력 보강 절실 ○ 재산 관리 효율성 및 재산 가치 현실화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중인 시유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의 전문성？체계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필요 ※ 대상지별 사업 추진시 법령 등 검토, 유관기관 방문 및 유선협의, 현장출장, 측량 참여, 예산？집행, 민원 등 응대, 토지개발사업 시종 고시, 소유권 정리 및 대 의회업무 등 사업 추진 절차별 다양한 업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사업 개요 ○ 추진대상 : 연 4개소 5년간('17~'21년) 20개소 연차별추진 구 분 계 1단계 2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0 4 4 4 4 4 시민편의시설 (체육,병원,교육) 4 1 3 - - - 기반시설 (물재생,정수,기타) 10 1 - 3 3 3 공 원 6 2 1 1 1 1 ※ 시유지 집단화 추진대상 별첨 참조 ？？ T/F 구성 및 운영(안) ○ 구 성 : 1개반 3개팀 - 반 장 : 자산관리과장 - 팀 원 : 총 8명 (운영과정에서 필요시 보강) - 체계 및 업무 : 별첨 ※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 T/F 체계 및 업무분장 ○ 운 영 : 정기회의 - 기 간 : '18. 5 ~ 집단화사업 종료 또는 인원보강 시까지 - 회 의 : 월 1회 정기 개최(필요시 수시) - 장 소 : 자산관리과 회의실(필요시 유관기관 참여) ※’18년 집단화 추진 대상 ？？ 은평병원(7필지, 10,944㎡) ？？ 서울혁신파크(24필지, 100,560㎡) ？？ 영어마을 수유캠프(13필지, 54,299㎡) ？？ 창포원생태공원(18필지, 52,886㎡) ○ 주요기능 계획 수립 현장조사？협업 측량？매입(교환) 등기？정리 기초자료 준비 정밀조사, 지적부서 협의 측량 및 매입(교환)협의 부동산관련 공부 정리 - 시유재산정보시스템 및 재산과리관을 통해 기조자료 조사 -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부동산공부를 통해 소유권 등 기타물권 조사 등 - 자치구 및 토지관리과 등 지적관련 유관기관 협의 - 사업 발주 측량기관 계약 등 확정측량 실시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따른 부동산 공부 정리 등 - 집단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관 안내 ？？ 행정 사항 ○ 집단화 사업추진 점검 회의 T/F 회의 개최 (1차) : 6.1(금) 15시 - 일 시 : 6. 1(금) 15:00 - 장 소 : 자산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T/F 반장 및 팀원 ○ 집단화 사업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부서 회의 개최 (재산취득팀) - 일 시 : 6. 8(금) 15:00 - 장 소 : 재무국 회의실 - 참 석 : 대한지적공사 및 자치구 등 ※ 참고자료 1.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1부. 2.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T/F체계 및 업무분장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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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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