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 교부 관련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사업시행인가서를 조합에게만 교부해야한다는 규정은 무엇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한인식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재생협력과장 05/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9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15360725
20210925093352
본청
재생협력과-7835
D00000337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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