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0185 결재일자 2017.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배정근 오석관 배광환 12/13 이진용 협 조 도로굴착복구공사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로굴착복구공사 평가단 구성·운영계획 공사 진행과정 및 준공 이후 현장평가를 통해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자 평가단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추진배경 ○ 매년 3천7백여건 이상의 굴착복구공사 시행 ○ 일일 작업량 고려 미흡으로 인한 과도한 굴착으로 품질관리 한계 ○ 차도 평탄성 확보 등을 위한 굴착복구 품질관리 향상 필요 ？？ 굴착복구 현황(특별시도) ○ 상수도·하수도·통신시설물 관리 위한 굴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 전기·난방·가스시설물 관련 굴착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지하철·도로건설 등 기타굴착은 대규모 공사로 굴착비율이 높음 【단위 : 연장(m), 면적(a)】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평균 비 고 (면적비율)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계 129,790 3,182 139,318 2,974 142,920 4,464 137,342 3,540 100% 상 수 34,811 599 39,847 675 52,690 867 42,449 714 20% 하 수 12,738 382 10,440 276 18,819 572 13,999 410 11% 통 신 36,577 515 34,753 490 14,126 183 28,485 396 11% 전 기 11,043 187 19,235 302 27,573 447 19,284 312 9% 난 방 8,097 242 14,088 419 2,788 76 8,324 246 7% 가 스 7,737 128 7,238 129 6,880 144 7,285 133 4% 기 타 18,787 1,129 13,717 683 20,044 2,175 17,516 1,329 38% ？？ 추진방향 ○ 굴착복구공사 진행과정 및 준공 이후 상태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결과 기준 미달 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 도로굴착복구 허가권자인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평가단 구성·운영계획(안) ○ 구 성 : 총 3개조 10명 - 세부구성 : 외부전문가(3), 유관기관(3), 도로사업소(3), 도로관리과(1) ○ 운 영 : ‘18년 상반기부터 운영하며, 반기별로 평가 실시 - 운영방법 : (상반기) 강남권역 → (하반기) 강북권역 ※ 시범운영(‘18년 상반기)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 시범운영을 통해 평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 보완 ○ 평가대상 : 반기별 39개 현장(주간 36, 야간 3) - 연장 100m이상 굴착공사로서 최근 3년간 평균굴착건수(401개소)의 약 10% ※ 세부계획 별도수립(유관기관 인력풀 포함) ○ 평가방법 : 도로굴착복구 현장과 준공된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 주요 평가사항 - (공사전) 공사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굴착규모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 - (공사중) 포장온도 및 재료다짐 등 품질관리를 적합하게 실시하는지 여부 - (공사후) 균열, 침하, 재료분리 등 포장표면 상태 확인 ？？ 평가기준 ○「진행중인 공사장(야간)」과「준공된 공사장(주간)」개별 평가 후 평가점수 합산하여 최종 평가도출 : 100점(각 50점) 양 호 보 통 미 흡 81~100점 51~80점 50점이하 ？？ 평가결과 조치계획 ○ 양 호 : 차기 평가 제외 및 우수사례 횡단전개 ○ 보 통 : 지적사항 시정조치(재시공) 및 지적사항 전파 ○ 미 흡 : 중점관리대상 지정, 시공전반 관리감독 집중 실시 유관기관(원인자) - (최초평가) 기관경고, 일일 굴착물량 제한, 포장교육 실시 - (재 평 가) 굴착허가 보류(1개월) → 재평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 시행 서 울 시(관리청) - (최초평가) 업체경고, 일일 복구물량 제한, 포장교육 실시 - (재 평 가)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 부실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관련법 해당항목 적용 ？？ 행정사항 : 전문가 수당지급(2,400천원) ○ 평가위원 수당산출 : 200,000원×3명×4회 - 엔지니어링 기술자(고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219,469원) ○ 예산과목 :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유지 일상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통보 : ‘17. 12. ○ 도로굴착복구 관계기관 TF 구성 : ‘18. 2. - 평가과정 및 결과공유, 공사현황 및 문제점 논의 및 공감대 형성 - 도로굴착복구 현장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 ○ 도로굴착복구공사 평가실시(상반기) : ‘18. 5. 붙 임 : 1. 평가표 1부. 2.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현황 및 외부전문가 명단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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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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