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996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김경신 代장영준 05/29 양용택 협 조 2017 용도지역 통계 현행화 보고 2018. 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17 용도지역 통계 현행화 보고 서울시 용도지역 통계자료 현행화로 시의성을 확보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도시정책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Ⅰ 용도지역 통계 개요 ○ 통 계 명 : 2017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현황 ○ 통계목적 :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 기준시점 : 2017.12.31. ○ 집계단위 : 서울특별시 도시지역(605.598㎢) ○ 조사방법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공고문 기준으로 수기통계 ○ 작성체계 : 통계관리담당관/ 도시계획과(지역계획팀) → LH(통계작성기관) 및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 자료제공 ○ 확인방법 : 서울시 통계정보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 → 도시관리 → 용도지역 - 서울도시계획포털 (urban.seoul.go.kr) → 자료실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탑재 → 시스템이용자에 정보 제공 < 용도지역 정의 > ？？ “용도지역”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 Ⅱ 그간 추진경위 및 현황분석 등 ？ 추진경위 ○ 2001년 : 최초 생성시기 - 도시계획구역 면적 605.984㎢, 명칭변경(도시계획→용도지역) ○ 2001~2014 : 고시, 관보상 용도지역 변경결정 면적반영 수기통계 ○ 2012년 :「용도지역 재정비」에서 통계 오류확인, 정확도개선 필요성 제기 - 타기관· 사업부서 대규모 정비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빈번한 용도지역 변경사항 자료입력 누락 등 누적오차 발생 확인 ○ 2014~2015 : 한국토지관리시스템(KLIS)상 용도지역 통계 일괄보정 - 도시계획구역 면적 605.598㎢ 변경적용[서고 제1995-21호(1995.2.2.) 반영] - 2015 KLIS보정 용도지역별 면적오차 발생(주거 13.6㎢, 공업 -7.6㎢, 녹지 ？5.7㎢) 구 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14 통계(A) 605,958,000 312,112,514 25,926,562 27,590,291 240,328,633 2015 KLIS통계(B) 605,598,289 325,704,537 25,309,542 19,977,326 234,606,884 면적오차(B-A) △359,711 13,592,023 △617,020 △7,612,965 △5,721,749 증감비율(A-B)/A (△0.06%) (4.35%) (△2.37%) (△27.59%) (△2.38%) ○ 2016년 이후 : 고시·관보 용도지역변경사항 반영 종전대로 수기통계 작성 ※ 타지자체사례 : 인천·부산·광주·대전·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기통계 관리 - 단, 대구시는 2007년 KLIS면적기준으로 용도지역 통계상 오류 일괄조정후 종전방식대로 수기통계 작성 ？ 통계작성위한 시스템 현황분석 ○ ○ Ⅲ 2017년 용도지역 통계현황 ？ 용도지역 현황 ○ 서울시 용도지역 면적은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605.598㎢ 도시지역 면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도 주거지역 325.925 53.82 상업지역 25.295 4.18 공업지역 19.977 3.30 녹지지역 234.400 38.70 합 계 605.597 100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325.925㎢(53.82%), 상업지역 25.295㎢(4.18%), 공업지역 19.977㎢(3.30%), 녹지지역 234.400㎢(38.71%)로 조사됨. ？ 주거지역 현황 ○ 주거지역은 325.925㎢, 서울시 전체면적의 53.82% 주거지역 면적(㎢) 비율(%) 전용주거 5.744 1.76 일반주거 307.034 94.2 준 주 거 13.147 4.04 합 계 325.925 100 ？ 상업지역 현황 ○ 상업지역은 25.295㎢, 서울시 전체면적의 4.18% 상업지역 면적(㎢) 비율(%) 상업지역 현황도 중심상업 0.358 1.42 일반상업 22.572 89.24 근린상업 0.826 3.26 유통상업 1.539 6.08 합 계 25.295 100 ？ 공업지역 현황 ○ 공업지역(준공업지역)은 19.977㎢, 서울시 전체면적의 3.30% -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되나, 서울시 공업지역은 전체면적이 준공업지역으로 조사됨(준공업지역 총량제 적용) -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성동,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구에 분포 ？ 녹지지역 현황 ○ 녹지지역은 234.400㎢, 서울시 전체면적의 38.71% -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0.726㎢(0.03%), 생산녹지 1.057㎢(0.45%), 자연녹지지역 233.270㎢(99.52%)으로 조사됨 ？ 용도지역 주요 변경내용 ○ 주거지역 감소(-23,791㎡), 상업지역 증가(+23,791㎡) ？ 주요 변경사유 - 역세권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등(다운조닝) - 재정비촉진지구 등 측량성과 반영한 경미한 변경(통계현황 미적용) ○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변경내역 없음 Ⅳ 자치구별 용도지역 통계 현황 ○ 서울시 자치구별 용도지역 통계(용도지역 세분현황 “붙임”참고) (단위 : ㎡) 구 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12 605,958,000 309,617,858 25,970,977 27,645,005 242,724,160 2013 605,958,000 312,659,110 25,945,675 27,524,796 239,828,420 2014 605,958,000 312,112,514 25,926,562 27,590,291 240,328,633 2015 605,598,289 325,704,537 25,309,542 19,977,326 234,606,884 2016 605,598,289 325,948,911 25,271,529 19,977,326 234,400,523 2017 605,598,289 325,925,120 25,295,320 19,977,326 234,400,523 종 로 23,972,507 9,830,557 2,937,285 - 11,204,665 중 구 9,974,292 6,037,439 3,911,718 - 25,135 용 산 21,898,766 12,123,596 1,245,008 - 8,530,162 성 동 16,804,426 9,947,641 473,145 2,051,234 4,332,406 광 진 17,075,115 11,598,584 201,658 - 5,274,873 동대문 14,245,433 13,034,193 828,159 - 383,081 중 랑 18,531,520 10,821,891 357,442 - 7,352,187 성 북 24,621,422 17,791,331 397,229 - 6,432,862 강 북 23,636,019 10,985,275 270,342 - 12,380,402 도 봉 20,679,052 8,089,653 258,659 1,489,295 10,841,445 노 원 35,595,942 13,980,338 589,023 - 21,026,581 은 평 29,788,522 15,365,814 523,842 - 13,898,866 서대문 17,685,973 15,439,372 283,546 - 1,963,055 마 포 23,890,251 13,391,616 940,188 - 9,558,447 양 천 17,469,613 12,536,636 796,830 92,872 4,043,275 강 서 41,462,497 14,719,962 1,321,659 2,919,995 22,500,881 구 로 20,136,328 10,187,818 513,589 4,277,059 5,157,862 금 천 13,012,685 5,845,488 149,622 4,121,945 2,895,630 영등포 24,354,829 8,013,839 2,607,260 5,024,926 8,708,804 동 작 16,387,882 13,790,984 344,623 - 2,252,275 관 악 29,563,482 15,327,248 390,187 - 13,846,047 서 초 46,899,887 18,887,265 1,320,064 - 26,692,558 강 남 39,497,268 24,188,974 1,677,285 - 13,631,009 송 파 33,858,375 21,017,099 2,283,335 - 10,557,941 강 동 24,556,203 12,972,507 673,622 - 10,910,074 Ⅴ 향후계획 ○ ‘18.6 ~ : 용도지역 통계 현행화 자료 업로드 - 서울데이터통계, 도시계획포털, UPIS 자료실에 자료 업로드 - 국토부 산하 통계작성기관(LH)에 서울시 용도지역 통계데이터 제공 - 자치구 및 도시계획 관련부서 현행화자료 제공 등 붙 임: 2017년 서울시 용도지역 통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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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7996

D000003369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