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917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박진용 조세연 05/29 구아미 협 조 체납징수팀장 代박경옥 주무관 나주영 2018. 4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8. 5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4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8. 4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8 730,269 243,242 221,411 91.02 30.32 2017 717,157 273,149 244,835 89.63 34.14 증 감 13,112 -29,907 -23,424 1.39 -3.82 ※ 이월금, 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30,269 243,242 221,411 11,457 91.02 30.32 244,835 89.63 상수도사용료수익 616,045 199,598 188,735 10,863 94.56 30.64 185,848 94.88 급수공사수익 27,196 7,411 7,411 0 100 27.25 7,386 100 시설분담금 34,922 8,641 8,641 0 100 24.74 10,171 100 자산매각수익 3,289 1,622 1,622 0 100 49.32 3,986 100 타회계전입금 23,330 237 237 0 100 1.02 19,231 100 물부담금징수수수료 2,970 1,101 857 244 77.84 28.86 1,071 100 기타영업외수익 4,237 3,273 2,929 344 89.49 58.86 2,150 79.19 이자 2,146 882 882 0 100 41.10 1,233 100 수수료 87 35 29 6 82.86 33.33 22 95.65 과년도(수도요금) 15,601 15,826 9,960 5,866 62.93 63.84 10,066 60.15 과년도(기타요금) 446 4,616 108 4,508 2.34 24.22 3,671 24.95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대비 주요사항 - 전년대비 징수액 23,424백만원 감소 · 증가항목(3,698백만원) : 상수도사용료 2,887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779백만원, 수수료 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24백만원 · 감소항목(27,121백만원) : 이자수익 351백만원, 시설분담금 1,530백만원, 토지매각수입 2,364백만원, 수용가미수금 106백만원, 기타미수금 3,563백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8,993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214백만원, <상수도사용료 수익>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2,887백만원 증 - 업종별 증감 사유 · 가정용(+911백만원 ) : 신축 후 입주 증가(경희궁 자이, 서울역 센트럴 자이, 백련산로 힐스테이트, 북한산 더 샾, 왕십리 센트라스 및 자이, 마곡지구 엠블리 13단지,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등) · 공공용(+640백만원) : 월계체육문화센터 수영장 개장, 미아동 폭포공원 누수, 구로3동 준공업지역 공공용 신개전, 강남 스포츠 센터 수영장 개장, 반포 성모병원 이용자 증가 등 · 일반용(+1,084백만원) : 동대문구 왕산로 불로장생타워 사우나 개업 (일반용과 같이 사용), kt 목동센터 신축 입주, 마곡지구 LG 전자 입주,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 입주완료 등 · 욕탕용？202백만원, 공업용 3백만원, 욕탕용 451백만원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8. 4월 343,257 230,255 23,875 80,960 8,167 2017년 대 비 증감량 6,227 3,380 663 2,573 -389 증감률 1.81 1.49 2.86 3.28 -4.55 2016년 대 비 증감량 2,643 734 74 2,569 -734 증감률 0.77 0.32 0.31 3.28 -8.25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각 24백만원 증, 1,530백만원 감 - 광나루역 부근 분수대 조성 공사 등 건당 징수액 증가 - 시설분담금 규모가 큰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시설분담금이 전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음 <자산매각수익> 징수액 2,364백만원 감 - 전년동기에 서부청사 유상이관대금 10억, 구의 유상이관대금 1차 및 2차 금액 21억 징수 - 금년도는 구의 3차분 10억 징수 <물부담금 징수 수수료 및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각각 214백만원 , 18,970백만원 감 -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전월분 미납 - 금년도 하수사용료 징수 수수료 물재생계획과 자금부족으로 미집행 (’18.6월 집행 예정) ※ 하수 사용료 징수 수수료 : 전년도에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해 연간 예산액 전액 납부하여 4월 수납 누계액 189억임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106백만원 감, 징수율 2.26% 증 - ’17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익 및 수용가 미수금 징수율이 각각 0.07% 및 0.85%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체납액) 감소 (단위: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8. 4월 15,958 9,960 62.41 2017. 4월 16,734 10,066 60.15 증감 -776 -106 2.26 <과년도 기타요금> 징수액 3,563백만원, 징수율 22.63% 감 - ’17년도에 전년도 체납된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중 3,564백만원을 기성금 지출시 상계처리함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액 779백만원, 징수율 10.34% 증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 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237 3,273 2,929 89.51 79.17 임 대 료 1,099 372 363 97.58 63.47 불용품매각수입 955 53 53 100 100 변상금및위약금 834 847 570 67.30 50.68 잡 수 익 1,349 2,001 1,943 97.10 95.95 - 임대료 : 징수액 85백만원, 징수율 34.23% 증 · 구 성북수도사업소 임대료 전년대비 1개월 빠른 조정 및 징수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406백만원 감 · 폐수도계량기 매각이 전년에 비해 다소 지연됨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액 199백만원, 징수율 16.64% 증 · 원인자부담금 징수액 249백만원, 징수율 20.43% 증가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등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액 징수율 금 액 징수율 ’18..4 570 67.30 35 95.03 42 55.76 436 80.24 18 12.27 0 0 38 93.91 ’17.4 371 50.66 67 91.95 53 55.81 187 59.81 27 13.03 11 100 26 74.12 증감 199 16.64 -32 3.08 -11 -0.05 249 20.43 -9 -0.76 -11 -100 12 19.79 - 잡수익 : 징수액 901백만원, 징수율 1.20% 증 · ’17년 검침 및 교체 대행사업비 정산금 ’16년 대비 705백만원 증가 · 금년도 도로굴착복구비 과오납 환불금 세입조치 176백만원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8 2017 증감 2018 2017 증감 2018 2017 계 199,598 195,886 3,712 188,735 185,848 2,887 94.56 94.88 -0.32 가 정 용 92,805 91,641 1,164 87,141 86,230 911 93.90 94.10 -0.2 공 공 용 19,134 18,409 725 18,918 18,278 640 98.87 99.29 -0.42 일 반 용 79,033 77,461 1,572 74,403 73,319 1,084 94.14 94.65 -0.51 욕 탕 용 3,925 4,125 -200 3,572 3,774 -202 91.01 91.47 -0.46 공 업 용 18 19 -1 18 15 3 100 78.95 21.05 원 정 수 4,683 4,231 452 4,683 4,232 451 100 100 0 ※ 가정용 : 대흥2동, 아현2동 북아현동 등 재개발 이전으로 납부 지연 공공용 : 미8군 3월 및 4월 납기 70백만원 납기후 납부 일반용 : 청량리 현대코아, 용두동 청계한양아이클래스 등 관리비 징수 어려움, 영등포구 점프 밀라노쇼핑 경영상 문제로 납부 지연　 욕탕용 : 역삼동 애플스파, 대방동 미라주 사우나 등 미납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징수액 45,802 47,714 47,956 47,263 징수율 91.08 91.25 98.20 96.09 2017 징수액 45,471 46,838 46,345 47,193 48,663 52,408 53,109 57,022 55,311 55,517 51,871 51,778 징수율 90.73 93.60 98.10 97.35 97.91 98.38 98.85 99.43 98.09 98.64 99.61 100.79 증감 징수액 331 876 1,611 69 징수율 0.35 -2.35 0.11 -1.26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4월 2017.4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99,598 188,735 10,863 94.56 94.88 -0.32 중부 28,151 26,482 1,669 94.07 94.80 -0.73 서부 21,187 19,852 1,335 93.70 94.00 -0.3 동부 29,040 27,423 1,617 94.43 94.73 -0.3 북부 17,569 16,487 1,082 93.84 94.17 -0.33 강서 24,696 23,387 1,309 94.70 94.74 -0.04 남부 29,812 28,198 1,614 94.59 94.95 -0.36 강남 29,190 27,950 1,240 95.75 96.00 -0.25 강동 19,953 18,956 997 95.00 95.12 -0.12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4월 2017.4월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5,829 9,960 5,869 62.92 60.15 2.77 중부 2,005 1,408 597 70.22 61.31 8.91 서부 1,913 1,218 695 63.67 63.81 -0.14 동부 2,337 1,544 793 66.07 63.86 2.21 북부 1,805 1,019 786 56.45 53.96 2.49 강서 2,012 1,255 757 62.38 60.39 1.99 남부 2,423 1,440 983 59.43 54.04 5.39 강남 1,771 1,082 689 61.10 59.72 1.38 강동 1,563 994 569 63.60 66.11 -2.51 따로 붙임 1. 2018. 4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8. 4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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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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