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8373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광원 박용진 05/28 김창현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8. 5.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대규모점포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개 요 ？ 일 시 : 2018. 5.23.(수) 10:00 ~ 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7) - 서울시(3) : 민생정책보좌관, 공정경제정책팀장, 상생협력팀장 - 전문가(4) : ？？ 주요 내용 ？ 형식적 측면 - 용역결과 도시계획 입지규제 방안 등이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카테고리별 유형화 필요 - 향후 추가연구 용역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해외출장 중 방문국, 자료확보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정리필요 ？ 내용적 측면 -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 향상을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국토위, 산자위) 차원에서도 토론회 등을 진행할 필요 있음 ？？ 향후계획 ？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용역결과 활용방안 협의 추진(’18년도 하반기) - 국회 및 중앙정부에 토론회 등을 건의하기 전에 서울시 내부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15351040
20210925094106
본청
공정경제과-8373
D00000336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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