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7116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창용 이웅희 05/28 이인근 협조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변경관련 유관기관 협의결과 보고 2018.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관련 유관기관 협의결과 보고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 주민대표 등) 협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회의내역 ○ 일 시 : 2018.5.24.(목) 10:00 ~ 11:00 ○ 장 소 : 난지물재생센터 희의실 ○ 참 석 자 : 물재생시설과장외 14명 - 서울시 : 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팀장, 화공6 최창용, 토목7 정재형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장, 서대문구 청소행정과장 외 2 - 고양시 : 시민소통담당관 외 2, 덕양구청 건축과 담당팀장 외 2 - 주민대표 : 난점마을 주민자치위원장 외 1 □ 회의안건 ○ 서대문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불법증축)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 ○ 주민숙원사항(난점마을 인입도로 개설)에 대한 우리시 의견 ○ 총인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한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협조 Ⅱ 협 의 결 과 □ 고양시(시민소통담당관)ㆍ덕양구(건축과 팀장) :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서울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협조 가능하며, 적극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공문회신 필요함. ○ 서대문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축(불법증축) 등 불법사항이 해소되어도 서울시에서 난점마을 인입도로 개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대표가 동의하면 협조 가능함. ○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적극 협조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람. □ 주민대표(주민자치위원장) : 주민숙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적극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 문서 회신 필요 ○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30년 이상 피해를 입었으며, 상생협약에 의한 주민 숙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추경편성 추진시 의원방문 등 적극 협조하겠음. ○ 고양시 시민소통과에서 서울시로 문서발송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서울시(물재생시설과장) : 도로개설 사업비 추경편성 추진 및 고양시에서 주민숙원사업 협조공문 요청시 적극검토 의견을 회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 해소 및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공익을 위한 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며, 주민숙원사업은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8~9월 추경작업시 집행부를 설득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양시 및 지역주민이 힘을 보태주어야 함. ○ 불법건축물 1개동은 철거하였고 음식물 처리시설의 증축부분은 현장 여건과 상황이 철거가 어려우며, 주민숙원사업은 추경편성 등 적극 추진하겠으니, 향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추경편성 전에 총인사업 등에 대한 GB관리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에서 주민숙원사업 추진 협조요청시 적극 검토의견으로 회신하겠음. Ⅲ 향 후 계 획 □ ‘18.5월 : 경미한 변경 해당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 ○ 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연면적 3,000㎡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18.6월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 총인처리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증축부분)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우선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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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시설과-7116

D00000336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