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가락_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위반 등 7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9331호(2016.7.5.), 10420호(2016.7.21.), 서울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7.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74조 위반을 이유로 중도매인 7명에 업무정지 3개월(2016.7.22.~2017.10.21.)처분한 사항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기각(원고패) 판결되었으므로, 3. 당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판결 선고 이후인 2018.5.30.(수)부터 2018.8.29.(수)까지 3개월 동안 업무정지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경매참여 금지 등 영업정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연번 허가번호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1 2가과0614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2 2가채0797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법 제25조 제5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3 2가채0769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4 2가채0520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5 2가채0156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6 2가과0107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7 2가과0478 중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법 제7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 당초 원고 중 는 소취하(2017.11.16.)로 행정처분 완료(2017.11.19.~2018.2.18.)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5항 제2호 ○ 같은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 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2의2호,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6호, 제13호 붙임 관련 결정문 및 판결문 각 1부(서울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28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
15344923
20210925095059
본청
도시농업과-8298
D00000336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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