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6129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주 최창민 오경희 05/28 전효관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2018.5.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학자금을 대출 받아 공부하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대학 재학생？졸업생(미취업 청년) ？ 지원기간 : 대학 입학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휴학6학기 포함) ？ 지원이자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8년 1학기(1~6월) 발생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신청지원에 의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주요 변경 내용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상자 확대 : 소득 7분위→8분위까지 -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기준에 따라 8분위 까지 이자지원 대상 확대 - 학자금 대출의 대부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임을 고려, 폭 넓은 지원을 위한 기준 완화 필요 ？ 지원실적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Ⅱ 추진계획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8. 6. 1.(금) ~ ’18. 6. 29.(금) ？ 접 수 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이자지원 대상자 확인 : ’18년 7월 ~ 9월 <신청·접수 서류 확인 내용> ○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확인 ○ 중복 지원 여부 : 한국장학재단 확인 ○ 서울 주소지 확인 : 신청서류 확인 ○ 다자녀가구 확인 : 신청서류 확인 ○ 대학 재학 및 졸업 여부 확인 : 신청서류 및 소속대학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여부 : 신청 서류 확인 ？ ’18년 제2회 심의위원회 개최 : ’18년 10월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대출자 이자지원 비율 심의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 구체적 지원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이자지원 확정액 교부 및 원리금 상환(시 → 한국장학재단) : ’18년 10월 ？ 지원대상자에게 이자지원 결과 SMS 안내 발송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Ⅲ 홍보방안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을 통한 홍보 - 이자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안내문 게시판 게시, 대학 학보에 기사 등록, 블로그 등 홍보 협조 요청 ？ 언론매체,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 보도자료 배부 - 서울시 SNS 홍보 Ⅳ 행정사항 ？ 인터넷 신청접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정보기획담당관) ？ 120 콜센터 상담 자료 제공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홍보 참고자료 ※ 소득분위 산정 기준(4인 기준, 2018 한국장학재단) (단위 : 천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소득 인정액 1,355 2,259 3,163 4,067 4,519 5,423 6,778 9,038 13,557 13,557 초과 ※ 학자금 대출 금리 변동 (단위 : %) 학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금리 2.9 2.9 2.9 2.7 2.5 2.5 2.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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