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5389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손동기 강진용 윤재삼 박대우 05/28 김용복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7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77번 ○ 요구내용 50.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관련 자료 69.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조성내역(일반회계 출연금의 경우 매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내역 및 법정 지출액 내역, 최종 감채기금 출연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50. 서울시 각 기금의 재정 건전성 평가자료 및 안정화 방안 관련 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포함한 3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평가지표 : ① 기금정비(기금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② 기금 운용의 건전성(채권관리 적정성, 타회계 의존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③ 기금 운용의 효율성(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 비율) 69.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수입내역 및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상세내역 가. 최근 3년간 감채기금 수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수 입 17,458 471,933 727,463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 454,305 412,900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기타 전입금 8,052 8,092 4,730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분) 이자수입 317 153 4,817 예치금 회수 9,089 9,383 305,016 나. 최근 3년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액 419,876 1,688,785 2,058,790 사 용 내 역 계 419,876 1,688,785 2,058,790 추경재원 편성 144,332 543,702 412,892 감채기금 적립 - 454,305 (’16년 12월 적립) 412,900 (’17년 추경에 반영) 지방채 상환등 100,000 (’15년 5월 상환) - - 자치구 지원 33,000 (’15년 추경에 반영) 341,044 (’16년 추경에 반영) 573,869 (’17년 추경에 반영) 교육청 지원 142,544 (’15년 추경에 반영) 311,864 (’16년 추경에 반영) 588,521 (’17년 추경에 반영) 기타 (타회계법정경비) 37,870 (’16년 추경에 반영) 70,608 (’17년 추경에 반영) ※ 작성기준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 사용내역의 실제 사용연도는 결산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회계연도의 다음연도임. 붙임 : 2016년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배 덕 환 ☎ 2133-6864 ☎ 2133-6809 주무관 손 동 기 이 재 남 작 성 일 : 2018. 5. 2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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