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36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지원 변경화 이은영 대결 05/28 윤희천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보육담당관 김혜정 가족정책팀장 代현윤성 「2018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도입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2018.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8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도입 추진 TF 구성·운영 계획 2018년 9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동수당 도입 추진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아동수당 관련 국회 합의 및 ’18년 예산 반영(’17.12월) - 「아동수당법」 제정(’18.2월 국회 통과, 9월 시행 예정)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발표(’18.4월) ○ 서울시 아동수당 대상자가 4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TF 조직 한시적 운영 및보고체계 유지 등 (※ 대상자 : 전국 238만명 추정,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 Ⅱ 추진체계 < 아동수당 상황관리 체계 > ？복지부 아동수당 시행준비 점검 회의 (인구정책실장 주재) ？역할 : 전체 시행준비 상황 점검, 정책 방향？일정 논의 등 ↑ (월 1회 보고) ？서울시 아동수당 시행준비 TF (가족담당관 주재) ？역할 : 자치구 현황 점검 및 보고 등 ↑ (월 2회 보고) ？자치구별 아동수당 도입 지원단 (부구청장 주재) ？역할 : 아동수당 지급？관리의 최소 단위로 상시 점검 및 지원 ※ 시는 복지부(인구정책실장 주재)에 월 1회 보고(자치구 TF는 월2회 정기보고) ？？ 아동수당 도입 추진 TF 구성 및 운영 ○ 구성 : 1단 3개반 14명 단장(여성가족정책실장) 총 괄 반(5명) 제도시행반(4명) 민원대응반(4명) 반장 가족담당관 반장 여성정책담당관 반장 보육담당관 반원 변경화, 마지솔, 최현수, 박지병, 반원 강선미, 윤지원, 강소영 반원 현윤성, 고은희, 양경은 ○ 운영 - (총 괄 반) TF 운영, 시행계획 수립 및 진행상황 점검, 동향 파악, 홍보 등 -(제도시행반) 법령해석 지원, 자치구 인력 배치 독려, 교육？시스템 총괄 등 -(민원대응반) 주요 민원대응 매뉴얼 작성？전파, 현장 점검 등 ※ 시행준비 계획 및 진행상황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자치구 점검회의 개최(월 2회, 서면보고로 대체 예정) 및 복지부 상황점검회의(인구정책실장 주재, 월 1회) 보고 ※ 5월 2주(시행 준비), 6월 2주(사전신청 전), 7월 이후(필요 시, 수시 개최) ？？ 자치구 TF 구성 및 운영 개요 ○ 구성 : 16명 내외 (단장:부구청장, 반장:과장), 1개단 4개반 ※ 자치구로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TF 구성 공문 송부 (’18. 5.14) ○ 운영 - (총괄반) TF 운영, 시행계획 수립, 상황관리(일보 등), 조례 정비, 위원회 운영 등 - (통합조사반) 소득？재산 조사 총괄지원, 제도？시스템 개선사항 발굴？건의 등 - (홍보？교육반) 동향 파악, 홍보 계획 수립？시행, 신청 안내, 교육 등 - (민원 대응반) 각종 민원대응, 사건？사례 전파, 주민 설명회 개최 등 ※ 시군구 준비상황 총괄(서울시 점검회의 참석·보고, 월 2회), 읍면동 실적 점검, 주민 홍보 및 민원 대응방안 마련, 주요사례 전파, 애로사항 건의 등 Ⅲ 추 진 일 정 ？？ 서울시 ○ 아동수당 담당자 교육(복지부, 담당 과장) : ’18.5.23(수) ○ 자치구 아동수당 핵심요원 교육(복지부) : ’18.5.30(수) ○ 아동수당 사업비,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 기교부 : ’18. 5월중 ○ 아동수당 홍보 리플렛·전단지 배부(복지부) : ’18. 5월말 ○ 아동수당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 ’18. 6월 ○ 아동수당 급여 예산 교부(？ 자치구) : ’18. 8월 ？？ 자치구 ○ 자치구 아동수당 도입 지원단 구성 :’18.5.25.(금)까지 ○ 아동수당 홍보(리플렛·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 ’18. 6월초 ○ 동 보조인력 채용 및 사전교육 : ’18. 6월중 ※ 보조인력 채용 및 사전교육 후 결과보고 : ’18.6.22(금)까지 ○ 아동수당 담당인력(신규 공무원) 추가 배치 : ’18. 6월중 ○ 아동수당 신청안내문 발송 : ’18. 6월중 ○ 아동수당 신청·접수 :’18.6.20.(수)부터 ※ 동주민센터 방문 직접 신청 등을 포함 인터넷, 모바일 접수 가능 ○ 아동수당 신청현황 일일보고 :’18.6.20.(수)부터 ○ 급여 신청자 소득조사 완료 :’18.9.13.(목)까지 ○ 아동수당 첫급여 지급 :’18.9.21.(금) Ⅳ 향후계획 ○ 시도 부단체장 회의(복지부 차관 주재) 참석 : ’18.6.7.(목) 14시 - 지역별 아동수당 시행준비 현황 점검(TF 구성·운영 현황 점검) 등 ○ 일선 현장에서의 신청 접수시,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판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 TF 와 긴밀한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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