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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8529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05/25 김홍길 -‘18. 1/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8. 6. 기술심사담당관 -‘18. 1/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8년 1/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 괄 □ 대상기간 : 2018년 1. 1. ～ 3. 30 □ 총괄실적 : 115건, 354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595건, 27,757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444건(96.7%), 23,253백만원 상당(83.7%)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7.12.31 기준 4,595 27,757 4,329(94.2%) 22,898(82.4%) 266 1,576 3,282 기간별 1～3월 　 　 115(2.5%) 354(1.2%) 151 1,217 4 3～6월 　 　 　 7～9월 　 　 　 9～12월 　 　 　 '18년 3월말 기준 총계 4,595 27,757 4,444(96.7%) 23253(83.7%) 　 1,217 3,286 3 2018년 1/4분기 조치사항 □ 대상 기간 : 2018. 1. 1. ~ 3. 30. □ 조치실적 : 10개 기관, 115건, 354,691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5 354,691 107 257,799 4 18,202 1 3,810 7 78,690 1 동부도로사업소 2017 14 27,590 14 27,590 　 　 　 　 　 　 2 북부도로사업소 2012 0 2,000 　 　 1 2,000 　 　 　 　 3 강서도로사업소 2016 0 6,602 　 　 1 6,602 　 　 　 　 4 서울시립대학교 2017 3 59,130 　 　 　 　 　 　 3 59,130 5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16 73,560 12 54,000 　 　 　 　 4 19,560 6 성북구 2017 12 20,150 12 20,150 　 　 　 　 　 　 7 은평구 2017 11 15,440 11 15,440 　 　 　 　 　 　 8 관악구 2016 1 0 　 　 　 　 1 3,810 　 　 9 강남구 2017 57 149,430 57 139,830 2 9,600 　 　 　 　 10 강동구 2014 1 789 1 789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12.31 기준 4,595 27,756,690 4,329 22,898,739 263 1,571,957 환 수 2017.12.31 기준 3,609 13,802,844 3,375 9,858,835 234 1,087,347 기간별 1～3월 　 　 108 276,001 126 811,346 3～6월 　 　 　 　 　 7～9월 　 　 　 　 9～12월 　 　 　 　 　 '18년 3월말 기준 총계 3,609 13,802,844 3,483 10,134,836 126 811,346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감액 (설계변경) 2017.12.31 기준 415 7,245,984 383 6,486,268 29 484,610 기간별 1～3월 　 　 7 78,690 25 405,920 3～6월 　 　 　 　 　 7～9월 　 　 　 　 　 9～12월 　 　 　 　 　 '18년 3월말 기준 총계 415 7,245,984 390 6,564,958 25 405,920 과소지급 (환 급) 2016.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6.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3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 (△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8. 3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8. 3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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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67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