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140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고보영 05/25 代박원근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계획 지원대상자 발굴 등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현장의 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 지침상 후견심판 지원대상자 발굴 등 자치구 의무사항 명시 -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숙지 필요 ○ 기존 개별 자치구 교육에서 탈피하여 집합교육 체제로 전환 - 일선 현장의 자치구 담당자들이 겪는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1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960, ’18. 3.20)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수행 협약서 제2조(사업개요) ？？ 교육계획 ○ 일 시 : ’18. 7.12.(목) 14:00~16:00(1회)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 대 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소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담당자 449명 ※ 총 25개 자치구, 424개동의 업무 담당자(담당이 아니더라도 희망시 교육신청 가능) ○ 주요 교육내용 - 성년후견제도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 사례를 통해 보는 후견심판청구 과정 - 전자소송, 공공후견인 감독 등 공공후견제도 전반 ○ 교육강사 : 윤선희 센터장(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센터장)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등록(30') 13:30~14:00(30') 교육 참여자 등록 접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 육 (120') 14:00~14:05(5') 강사 소개 및 교육진행 순서 알림 윤선희 센터장 14:05~15:45(100') 교육진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이해 ？？후견심판청구 과정에 대한 이해 ？？그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전반 15:45~16:00(15') 질의응답 및 교육 관련 설문 작성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632천원 - 현수막 구입비 : 150,000원 × 1개 = 132천원 - 필기용품 구입비 : 1,000원 × 500개 = 5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교육홍보,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회복지법인 성민에 지원한 보조금(’18년 총90,000천원) 내에서 집행 후 정산 ？？ 행정사항 ○ 교육계획 안내 및 참석자 현황 파악 : 서울시 ⇔ 자치구 ○ 교육참석 직원 상시학습 시간 인정 : 서울시 ⇒ 자치구 ※ 교육실시 후 자치구 직원교육 담당부서로 참석여부 등 결과 통보 예정 붙 임 : 교육자료(성년후견제도 핸드북, 성년후견제도 이해하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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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9140

D000003368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