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보우공사]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625(2018.2.21.)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2) 장 소: 종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3) 방 법: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나. 청문주재자 지정 1)청문주재자:종로소방서 대응총괄팀장 심우성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 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직원 2)청문 진행: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법원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발송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3.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4. 청문실시통지(안) 1부. 끝. 담당자 고은철 위험물안전팀장 김택철 예방과장 강길구 소방서장 05/25 박근종 협조자 대응총괄팀장 심우성 시행 예방과-893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730-6119 / / 부분공개(7)
15337634
20210925100445
본청
예방과-8938
D000003367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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