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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9883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광훈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5/25 代한영희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8번, 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68번> -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요구자료 Ⅰ. 각 실？본부·국별 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5년간 결산현황과 세목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 과다한 차이발생(2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지난년도 세입의 경우는 각 세목별 세부자료로 제출 1-4.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5. 2013회계연도이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6. 2013회계년도 이후 결손처분내역 중 시효완성된 과년도수입의 각 사안별 가압류 등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 현황 1-7. 2013회계연도 이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8. 2013회계연도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1-9. 2013회계연도 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10.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11.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2.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각 실·본부·국별 성과주의세출결산관련 2-1. 2015회계년도~2017회계년도간(이하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이용일자, 이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전용일자, 전용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일자, 변경 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16년→17년 이월 집행 등) 2-8.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내역과 이월상세사유 2-9. 최근 3년간 불용액 1억원 이상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10. 2017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11. 2017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지출부 2-12. 2017회계년도 실·본부·국별 세출예산 배정부 2-13.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 및 감액) 현황과 당해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해당 실·본부·국) 2-14.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5. 최근 5년간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수용여부 및 조치결과 2-16. 2015, 2016, 2017년도 결산심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17. 성과계획서 대비 실적 2-18. 성과단위명세서 대비 추진실적(인건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제외) 2-19. 실·본부·국별 성과주의결산서 2-19-1. 실·본부·국별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2-19-2. 실·본부·국별 기금결산(2017.12.31 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20. 2017년도 국비 재배정예산 집행내역 Ⅲ.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 복지본부 세입·세출결산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Ⅰ(세입결산), Ⅱ(세출결산)은 붙임으로 제출 <Ⅲ.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3,118,953백만원 ？ 징수결정액 : 3,114,824백만원 ？ 실제수납액 : 3,110,196백만원 ？ 미 수 납 액 : 4,628백만원 ？ 결 손 처 분 : 0원 ？ 다음연도 이월액 : 4,628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9.9%임 (전년도 99.8%)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계 3,118,954 3,114,824 3,110,196 4,628 99.9% 일반회계 2,051,291 2,048,507 2,043,879 4,628 99.8% 200 세외수입 35,143 50,274 45,646 4,628 90.8% 210 경상적세외수입 13,061 15,190 14,582 608 96.0% 211 재산임대수입 737 424 424 0 100.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737 424 424 0 100.0% 212 사용료수입 76 2 74 2.7% 212-08 기타사용료 76 2 74 2.7% 213 수수료수입 30 33 33 100.0% 213-01 증지수입 30 33 33 100.0% 214 사업수입 12,294 14,395 13,866 529 96.3% 214-02 주차요금수입 181 90 90 100.0% 214-09 기타사업수입 12,113 14,305 13,776 529 96.3% 216 이자수입 261 256 5 98.0% 216-06 기타이자수입 261 256 5 98.0% 220 임시적세외수입 22,082 35,084 31,065 4,020 88.5%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1 16 16 50.4% 223-03 변상금 31 16 16 50.4% 224 기타수입 21,270 32,463 29,858 2,605 92.0% 224-01 불용품매각대 15 19 19 100.0% 224-04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4,057 25,129 22,678 2,451 90.2% 224-06 그외수입 7,198 7,314 7,161 153 97.9% 225 지난연도수입 812 2,590 1,191 1,400 46.0% 225-01 지난연도수입 812 2,590 1,191 1,400 46.0% 30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100.0% 310 지방교부세 170 170 170 100.0% 311 지방교부세 170 170 170 100.0% 311-02 특별교부세 170 170 170 100.0% 500 보조금 1,996,896 1,987,341 1,987,341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996,896 1,987,341 1,987,341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996,896 1,987,341 1,987,341 100.0% 511-01 국고보조금 1,985,727 1,975,181 1,975,181 100.0%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84 7,959 7,959 100.0% 511-03 기금 3,785 4,201 4,201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082 10,721 10,721 100.0% 710 보전수입등 19,082 10,721 10,721 100.0% 712 전년도이월금 18,780 10,588 10,588 100.0%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8,780 10,588 10,588 100.0% 713 융자금원금수입 302 133 133 10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2 133 133 1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 1,066,318 1,066,318 100.0% 200 세외수입 501 2,930 2,930 1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501 2,930 2,930 1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6 193 193 100.0% 223-01 과징금 36 193 193 100.0% 224 기타수입 465 2,737 2,737 100.0% 224-06 그외수입 465 2,737 2,737 100.0% 500 보조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532,800 529,440 529,44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532,800 529,440 529,440 100.0% 511-01 국고보조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34,360 533,947 533,947 100.0% 710 보전수입등 1,560 4,507 4,507 100.0% 711 잉여금 1,560 4,507 4,507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1,560 4,507 4,507 100.0% 720 내부거래 532,800 529,440 529,440 100.0% 721 전입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32,800 529,440 529,440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5,290,303백만원 ？ 예산증감 : 22,169백만원 ？ 예산현액 : 5,312,472백만원 ？ 지 출 액 : 4,761,175백만원 ？ 이 월 액 : 10,649백만원 ？ 불 용 액 : 68,27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3% 발생(전년도 1.9%)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68,273 12,035 0 52,052 4,186 0 <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복지본부 합계 5,312,475 5,233,553 10,649 68,273 1.3% 일반회계 4,221,493 4,152,388 10,649 58,456 1.4% 복지정책과 245,346 236,326 445 8,575 3.5%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244,801 236,006 445 8,350 3.4%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51,663 46,781 4,882 9.4%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70,357 166,449 445 3,463 2.0%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2,780 22,775 5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복지정책과) 316 226 90 28.6% 기본경비 316 226 90 28.6% 일반예산(재무활동) 229 95 134 58.6% 보전지출(복지본부 복지정책과) 229 95 134 58.6% 희망복지지원과 1,296,704 1,289,838 60 6,805 0.5%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34 34 0.0% 기본경비 34 34 0.0%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763,693 760,187 60 3,446 0.5%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690,733 687,892 2,841 0.4%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37,111 36,788 323 0.9%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2,735 2,539 197 7.2%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33,114 32,969 60 85 0.3% 일반예산(재무활동) 532,977 529,617 3,360 0.6% 내부거래지출(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532,800 529,440 3,360 0.6% 보전지출 176 176 0 0.0% 어르신복지과 1,641,188 1,613,183 4,789 23,216 1.4%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1,631,149 1,603,206 4,789 23,154 1.4% 치매어르신지원강화 169,340 157,379 4,744 7,217 4.3%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1,386,649 1,373,074 13,574 1.0%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43,463 42,002 45 1,417 3.3%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31,696 30,751 945 3.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37 37 0 0.0% 기본경비 37 37 0 0.0% 일반예산(재무활동) 10,003 9,940 63 0.6% 보전지출(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10,003 9,940 63 0.6% 인생이모작지원과 195,907 193,747 85 2,075 1.1%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94,654 192,493 85 2,075 1.1%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127,502 126,008 85 1,409 1.1%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67,152 66,486 666 1.0% 재무활동(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1,228 1,228 0 0.0% 보전지출 1,228 1,228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25 25 0.0% 기본경비 25 25 0.0% 장애인복지정책과 200,707 189,273 2,432 9,002 4.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196,902 185,468 2,432 9,002 4.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42,558 135,551 7,007 4.9%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47,453 46,258 1,195 2.5%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1,135 1,096 40 3.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5,756 2,563 2,432 761 13.2%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8 38 0.0% 기본경비 38 38 0.0% 일반예산(재무활동) 3,767 3,767 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767 3,767 0.0% 장애인자립지원과 518,593 512,140 2,780 3,673 0.7%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503,195 496,743 2,780 3,673 0.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476,557 474,225 2,333 0.5%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10,298 6,720 2,780 797 7.7%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16,340 15,798 543 3.3% 재무활동(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5,362 15,362 0 0.0% 보전지출(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15,362 15,362 0 0.0%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5 35 0 0.1% 기본경비 35 35 0 0.1% 자활지원과 123,048 117,880 58 5,110 4.2%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51,840 49,069 58 2,713 5.2% 노숙인 자활지원 26,361 24,746 58 1,558 5.9%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25,479 24,323 1,155 4.5%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69,751 67,377 2,373 3.4%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69,751 67,377 2,373 3.4% 행정운영경비(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9 29 0 0.4% 기본경비 29 29 0 0.4% 일반예산(재무활동) 1,428 1,405 23 1.6% 보전지출(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428 1,405 23 1.6% 도시개발특별회계 23,320 22,342 0 979 4.2% 어르신복지과 8,368 8,368 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8,368 8,368 0.0%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8,368 8,368 0.0% 인생이모작지원과 14,952 13,974 979 6.5%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14,952 13,974 979 6.5% 은퇴후제2인생설계지원 14,952 13,974 979 6.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67,662 1,058,824 8,838 0.8% 희망복지지원과 1,067,662 1,058,824 8,838 0.8% 행정운영경비 34 34 0 0.5% 인력운영비 34 34 0 0.5%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1,067,628 1,058,790 8,838 0.8%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1,067,628 1,058,790 8,838 0.8%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12건, 1,823백만원 다. 예산 이체 : 총 23건, 72,016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36건, 6,521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7건, 10,649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예산액) 보조금수령액 ① 집행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3,065,265 3,048,939 3,038,197 2,268 8,474 3.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7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계 326,454 △3,118 7,111 10,229 323,33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4,503 △506 263 769 13,997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24,961 △373 2,325 2,698 24,588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11,070 △3,546 1,015 4,560 7,524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275,920 1,306 3,508 2,202 277,226 4. 채권현재액 : 27,763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 토지 6,859,367.22㎡ 951,237백만원, - 건물 224,226.88㎡ 247,887백만원, - 기타 23건 1,678백만원, 총 1,200,803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1,153,457 47,901 555 1,200,803 행정재산 계 1,135,540 47,901 - 1,183,441 공용재산 431,145 35,526 - 466,671 공공용재산 698,379 12,262 - 710,641 기업용재산 6,016 113 - 6,129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7,917 - 555 17,362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7년도말 복지본부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34개, 현재액 84백만원 <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6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7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32 3 1 4 - 2 2 34 금액 75,085 9,735 4,400 14,135 - 5,690 5,690 83,530 일반회계 수량 32 3 1 4 - 2 2 34 금액 75,085 9,735 4,400 14,135 - 5,690 5,690 83,530 붙 임 : 1. 박양숙 의원 요구자료(엑셀). 2. 기타 증빙자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변경옥 ☎2133-7325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7.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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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0445

본청

복지정책과-9883

D000003367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