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물순환정책과-9501(‘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영향 분석 및 입법 예고심사 : 법무담당관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라.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붙임 1. 조례 개정계획(기본방침)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입법예고문(안) 1부 5.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6. 부패영향분석 기초자료 1부 7. 성별영향평가서 1부 8. 공공갈등진단표 1부. 9.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 주무관 전원석 수질수생태팀장 이철범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5/25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5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3767 /전송 2133-1041 / v84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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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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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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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신구조문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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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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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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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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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7)성별영향분석평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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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8)공공갈등진단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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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9)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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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531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석 (2133-3767) 관리번호 D0000033677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