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498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추경민 05/24 박경서 협조 ★주무관 홍란희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0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 업제 선정(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단독응찰업체 대상 선정(자문)위원회 개최 및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함 ※ 심사결과 : 적합(발주된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응하는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1 회의개요 ？ 일 시 : ’18. 05. 23(수) 16:30 ~ 18: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제안업체 : 대한건축사협회[㈜지디지엔지니어링, 엘도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 ？ 참 석 : 총 10명 - 외 부 : 선정(자문)위원 7명, 제안사 3명 - 내 부 : 건축기획과장, 건축지원팀장, 담당 1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분 야 참석여부 ？ 회의사진 2 회의결과 ？？ 제안서 적정성 의견 : 적합(7명 전원)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용역 업체로서 적합 - 발주된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용역 과업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조정이 필요함 ？？ 용역 추진방향 검토의견 ？ 전수조사를 위한 샘플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현장조사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문헌 사전조사 필요 ？ 용역 수행 참여자 역할 명확화 ？ 지역과 연계한 대학교와 과업 수행 검토 요망 - 비영리 기관인 대학교와 연계하여 현장 방문시 실효성이 큼 ？ 현장 조사서는 관련 논문, 유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보완 ？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용도, 건축행위별 등으로 세부적 선정기준 제시 ？ 도출된 유형을 통해 무허가건축물 정비방안 법제도 개선 고려사항 -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예, 법제도적 측면, 계획적·유지관리적 측면 등) - 지자체 교육 및 무허가 주민의 홍보 방안 - 지속적 지원 방안 ？ 해외 유사 사례 동향 파악 - 과거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제도 및 지원 사항 등 ？ 도시계획적 차원의 지역별 방재 관련 계획안(화재, 피난계획 등) ？ 향후 연구결과를 충분히 예측하여 수행 필요 ？ 향후 위반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양성화 방안을 구체적 제시 필요 -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플랫폼 구축시 향휴 유지·관리 및 효율성 고려하여 구축 3 행정사항 ？？ 선정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출 ？ 소요예산 : 1,150,000원(금일백일십오만원정) ？ 산출내역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050,000원 - 다 과 비 : 1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계약체결 : 선정(자문)위원회의 결과 재무과 통보하여 수의계약 체결 진행 ？？ 향후일정 ？ ‘18. 05. 28 ~ : 수의계약 의뢰 ？ ‘18. 05. ~ : 용역계약 ？ ‘18. 06. ~ : 용역 착수보고 붙 임 1. 위원 참석명부 1부 2. 위원별 검토의견서 각 1부. 3. 평가위원 동의서 1부. 4. 보안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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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0498

D000003367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