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7763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김근주 양성만 유영봉 05/24 최윤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2번, 박용진의원, 정무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용진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92번 1. 벌리어린이공원(서울 강북구 번동 240)의 전체 면적을 포함한 관련 정보 1-1. 벌리어린이공원 옆 현재는 쓰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시소유인가? 구소유인가? 또한 벌리어린이공원 포함인가? 다른 시설로 구분돼 있나? 2. 현행법상 어린이공원에 실내 놀이터를 건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을 고려한 유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60이하로 가능함) ？ 3. 어린이 공원에 실내 놀이터와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1층에는 실내 놀이터 2층에는 체육시설 ？ 4. 서울시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중 부지에 건축물을 건립한 사례는? □ 벌리어린이공원(강북구 번동 240)의 전체 면적을 포함한 관련 정보 ○ 위 치 : 강북구 번3동 240번지 ○ 면 적 : 4,083.5㎡ ○ 조성년도 : 1992년 ○ 주요시설 - 조합놀이대 1점, 그네 1점, 흔들놀이기구 4점, 파고라 1점 - CCTV 1대, 공원화장실 1개소 □ 벌리어린이공원 옆 현재는 쓰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시소유인가? 구소유인가? 또한 벌리어린이공원 포함인가? 다른시설로 구분돼 있나? ○ 벌리어린이공원옆 게이트볼장은 번동주공2단지 아파트 단지내 시설로 LH공사 소유로 벌리어린이공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시설임 ○ 게이트볼장에 실내놀이터 조성은 LH공사와 협의하여 주공2단지아파트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임 □ 현행법상 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를 건립하는것이 가능한지? ○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제9조에 의거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중 화장실, 음수장, 공중전화실로 한하며, 그중 유희시설은 시소, 정글짐, 순환회전차, 궤도, 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발물놀이터, 뱃놀이터 및 낚시터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 개별 시설에 한하므로 실내놀이터 건립은 불가함 ○ 또한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과 바깥활동을 위해 설치된 공원으로 당초 공원조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 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와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수 있는지? (1층에는 실내놀이터 2층에는 체육시설) ○ 체육시설도 어린이공원내 개별시설에 한하여 설치 가능함 □ 서울시 내에 어린이공원중 부지에 건축물 건립한 사례는? ○ 실내놀이터를 건립한 사례 없음.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협력팀장 양성만 ☎2133-2036 담 당 자 김근주 작 성 일 :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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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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