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52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이황우 윤재삼 박대우 05/24 김용복 협 조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7번, 조상호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77번 49. 최근 3년간 민간투자사업 집행내역 및 실태분석, 개선자료 ？？ 최근 3년간 민간투자사업 집행내역 및 실태분석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시설유형) 사업개요 총사업비 집행내역 (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협약조건 운영중 재정지원금 집행내역 (MRG 및 비용보전) 현재 실태 합계 국비 시비 민자 1 우면산터널 (도로) ？B=왕복4차로 ？L=2,96㎞ (터널1.7㎞) 1,402 - - 1,40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6.01.14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수입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 합계 - 운영중 (‘04.1.6 개시) ‘15 - ‘16 - ‘17 - 2 용마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3.57㎞ (터널2.5㎞) 1,172 - - 1,17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4.11.21 개시) 3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도로) ？B=왕복 6차로 ？L=12.4㎞ (터널 3, IC 2) 7,928 - 2,686 5,242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6.07.03개시) 4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도시철도)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8,995 1,680 2,520 4,79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13.10.23 실시협약 변경통해 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 으로 전환 합계 1,603 운영중 (‘09.7.24 개시) ‘15 579 (비용보전) ‘16 549 (비용보전) ‘17 475 (비용보전) 5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L=10.7km ？정거장 13 ？차량기지 1 6,465 899 2,099 3,46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7.09.02 개시) 6 장안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 77대 12.6 - - 12.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5.29 개시) 7 면목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 142대 20.6 - - 20.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9.1 개시) 8 암사1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 100대 17.9 - - 1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5.16 개시) 9 신월3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 179대 16.6 - - 16.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1.2 개시) 10 신월4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 58대 8.5 - - 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1.9.27 개시) 11 거여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 282대 80 - - 8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8.21 개시) 12 중곡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 201대 31.5 - - 31.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3.11.13 개시) 13 시흥본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 122대 25 - - 2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4.6.28 개시) 14 구로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 72대 16.3 - - 16.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11.22 개시) 15 흑석동 주차장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 108대 29.7 - - 29.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2.2.26 개시) 16 반포천복개 주차장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446 - - 446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00.10.10 개시) 17 블루스퀘어 (공연장) ？공연장, 매점 등 ？연면적 29,625㎡ 547 - - 547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1.11.04 개시) 18 세빛섬 (복합문화시설) ？연회장, 행사장 등 ？연면적 10,346㎡ 1,390 - - 1,390 사업추진방식 : BOT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4.10.15 개시) 19 여의도 요트마리나 (복합체육시설) ？연회장, 요트계류장 등 ？총면적 27,620㎡ 270 - - 270 사업추진방식 : BOT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1.05.17 개시) 20 탄천물재생센터 지역난방 공급 (에너지) ？열공급시설 ？연면적 1,865㎡ 373 - - 373 사업추진방식 : BOT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5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운영중 (‘14.12.24개시) 21 서울제물포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7.53㎞ 4,546 - 793 3,75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5.10월 부터) 22 서부간선 지하도로 (도로) ？B=왕복 4차로 ？L=10.33㎞ 5,200 - 1,380 3,820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6.3월 부터) 23 신림선 경전철 (도시철도) ？L=7.76km ？정거장 11 ？차량기지 1 5,606 673 2,130 2,803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공사중 (‘17.2월 부터) 24 동북선 경전철 (도시철도) ？L=12.3km ？정거장 14 ？차량기지 1 9,895 1,174 3,760 4,961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약체결 준비중 25 은평새길 (도로) ？B=왕복 4차로 ？L=5.78㎞ 실시협약(안) 협상중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협상중 26 평창터널 (도로) ？B=왕복 4차로 ？L=2.94㎞ 추진 보류 (‘10.8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보류 결정)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해당없음 추진 보류 ？？ 최근 3년간 민간투자사업 개선 내역 【우면산터널 사업재구조화로 재정부담 절감】 ○ 사업방식 : BTO ○ 협약체결 : ‘98.5.19(최초) / ‘16.1.14(6차 변경 : 사업재구조화) ○ 재협약 내역 구 분 기 존 재구조화 출자자 ？？맥쿼리, SH공사, 재향군인회, 교직원공제회 (4개사) ？？맥쿼리,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 (5개사) 재무 구조 자기자본 266억원 116억원 선순위 (이자율) 714억원 (3.8%∼7.65%) 1,214억원 (3.3%∼4.2%) 후순위 (이자율) 266억원 (20%) 212억원 (12%) 통 행 료 ？？2015년 인상 (2,500→3,000원) ？？요금 미인상(2033년까지 2,500원 동결) 재정지원방식 ？？MRG방식 ？？수입분할관리방식 ○ 재정부담 개선 내역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페지에 따른 재정절감 908억원 및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른 시 귀속분 679억원이 전망되어 향후 1,587억원의 재정절감 가능 -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협약종료시(2033년)까지 동결함에 따라 1,072억원 시민부담 절감 가능 구 분 기 존 재구조화 장래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670억원 폐 지 미지급 MRG 238억원 삭 제 예상 환수금 - 679억원 【전국 최초로 민자사업 실시협약 사전예고 제도화로 투명성 및 시민알권리 강화】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 2016.1.7. ○ 최초 실시협약 체결전에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제8조~제12조 신설) -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사업명, 사업추진계획, 실시협약안 등을 포함함 -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 반영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실시협약 협상완료 ？ 실시협약(안) 사전심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계약심사단) ？ 실시협약 사전예고(20일 이상) (접수의견 처리결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 시민의견 수렴하여 실시협약(안) 보완 ？ 민간투자사업심의 (市 ？ 기획재정부)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 체결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명 이 ☎2133-6871 담당자 이 황 우 작 성 일 : 201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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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5269

D000003366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