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행정지 즉시항고 포기 방침수립(집행정지, 2018아799)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집행정지 즉시항고 포기 방침수립(집행정지, 2018아799)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집정정지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항고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본안 : ? 당 사 자 : ? 결정문 송달일 : 나. 사건경위 다. 집행정지 결정문(1심) 요지 ? 주문 ? 이유 라. 즉시항고 포기사유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박병성 택시물류과 행정6급 최준영 주담당 붙임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송무전문관 정유진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05/24 代여장권 협조자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시행 택시물류과-16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집행정지 즉시항고 포기 방침수립(집행정지, 2018아79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6144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366672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