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938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성원배 05/24 박동룡 협조 주무관 박노성 주무관 김동일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0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 계약당사자(조달청장)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재계상[일반건설(갑)→중건설공사]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1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 조달청 토목환경과-1113호(2018.4.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일반건설(갑) → 중건설공사로 반영 요망 구 분 중건설공사 일반건설(갑) 중건설공사 (5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비 율 2.44% (발주의뢰) 2.15% (조달청 계약) 2.66% (금회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추진 현황 ○ 2017.07.11. : 발주의뢰 (도시철도계획부 → 조달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44% (중건설공사) 적용 ○ 2017.07.17. : 입찰공고 (조달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정 : 2.44% → 2.15% <일반건설공사(갑)> ○ 2017.09.29. : 계약체결 (조달청 → 본부, 두산건설) ※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15% <일반건설공사(갑)> ○ 2018.03.16. : 두산건설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구두 요청 (본부, 조달청) ○ 2018.03.2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구두 협의 (본부 ↔ 조달청) ○ 2018.04.03.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요청 (조달청 → 도시철도사업부) 별내선(8호선연장) 2공구 건설공사는 일반건설(갑)으로 적용하여 계약하였으나 동 공사가 굴착식(쉴드TBM,NATM)으로 시공함으로 중건설로 적용 조치 요청 계약자와 협의 변경조정 ○ 공사비 변경 : ※ 계약자와 협의 산출 : '18.5.9. (통합메일 수신) 구 분 금 액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순 공 사 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도급자 관급금액 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산출근거 ？ 도급자관급 포함 A,B 중 작은 금액 적용 ？A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 적용요율 (2.66%) ？B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2.66%) × 1.2 ？ A와 B중 작은금액인 적용 검 토 결 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거 중건설(2.66%)로 반영하여 공사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 치 계 획 ○ 총사업비 및 계약금액 변경 추진 붙 임 : 1. 관련문서(조달청) 1부. 2. 관련근거(법,지침 등) 1부. 3. 질의회시집 1부. 4. 발주, 입찰관련 서류 1부. 5. 변경 공사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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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1318
본청
도시철도사업부-4938
D00000336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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