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9046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05/24 한유석 협 조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代백운경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원효대교 남단접속교 포트홀 차량 사고 건) 2018. 5.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원효대교 남단접속교 포트홀 사고 건) 2018년 5월 14일 원효대교 남단접속교 2차로상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요청한 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고 개 요 ○ 사고위치: 원효대교 남단 접속교 (용산→여의도) SP3 2차로 ○ 사고일시: 2018. 5. 14.(월) 13:18 ○ 사고접수: 2018. 5. 14(월) 17:10 민원접수(전화) ○ 사고경위서 접수 : 2018. 5. 17.(목) ○ 접수내용(사고경위) - 2018년 5월 14일(월) 13시18분경 원효대교 여의도방향 남단접속교 2차선 진행중 도로가 파인곳(포트홀)을 진행하여 조수석 타이어가 파손(부풀어 오름)되었으며, 센터 입고후 타이어 교체 - 사고 장소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포트홀이 운전자 시야에서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판단함 ○ 피해사항 - 조수석 앞 타이어 파손 ○ 사고차량 사진 차량(BMW 19보 1903) 앞 타이어 파손(부풀어오름) 2 조 사 결 과 ○ 현장조사 및 조치 일시 : 2018. 05. 14.(월) 16:20 ~ 16:50 ○ 사고발생 위치 : 원효대교 북단접속교 SP3(여의도방향) ○ 현장조사 결과 - 파손규모는 포트홀 세로 50cm, 가로 40cm, 깊이 5cm정도 발생된 것을 확인함. - 당일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에서 응급보수 완료하였음 ○ 사고 경위서 검토 - 현장 상황과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함 ○ 현황사진 보수전 보수후 3 검 토 의 견 ○ 포트홀 발생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됨 - 청구인 제출자료,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현장조사 및 조치결과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포트홀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됨 ○ 청구인 과실 여부 -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포장파손으로 인한 차량 충격이 확인되나, 민원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종합의견 - 도로 포트홀로 인해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 또한 전방주시 의무를 소흘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배상책임보험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비 율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 팀장 - 개최일시 : 2018. 5월 중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 결정시 ？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지급 후 종결처리 ？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 결정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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