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요청(관리번호 2017-0136, 영업정지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송 무 용 전 수신 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요청(관리번호 2017-0136, 영업정지처분취소) 가. 사 건 : 나. 당 사 자 원 고 : 피 고 : 다. 소송물가액 : 50,000,000원 라. 판결선고일 : 2018. 5. 4. [원고승] 마. 판결문 송달일 : 2018. 5. 16. 0시 바. 항소기한 : 2017. 5. 29.(화) 위 사건의 소송지원부서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의견 등 제출 : 통보일로부터 2일 이내(18. 5. 26.) ※ 업무당당자에게 판결문 송부 및 의견요청 기존에 미리 통보함(18. 5. 18.). ※ 소송지원부서의 의무 ① 소송보조자를 통한 입증자료 제출, 법률지원담당관 요구시 자료 발굴·제출 ② 법원, 법률지원담당관의 요구에 따른 법원 출석 및 증언 ③ 각 심급별 판결 결과, 화해권고 등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④ 판결 확정 이후의 비금전적 조치 수행 붙임 : 1. 판결문 1부. 2.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법률전문관 김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2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96 /전송 02-768-8819 / kim.sunjin@seoul.go.kr / 부분공개(4)
15325340
2021092510131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8713
D000003367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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