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599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영남 김용재 05/23 최순옥 협조 지역협치 3차 현안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역협치 3차 현안회의 결과보고 지역협치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협치 3차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2018. 5. 16(수) 12:00 ~ 14:00 ○ 장 소: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석자 - 내 부 :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장 및 주무관, 협치지원관 ？？ 회의결과 ○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 2단계 전략에 대한 현황 공유 및 논의 - 지역협치 활성화 미참여 자치구 등 추가 지원방안 수립 계획 논의 ？ 시민협력플랫폼만 추진 4개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과 지역사회혁신계획 동시 추진 자치구 7개, 지역사회혁신계획만 추진 8개 자치구, 모두 추진하지 않는 자치구가 6개 자치구임 ？ 지역사회 시민력 성장과 관련하여 14개 자치구, 지역협치기반 구축 관련 10개 자치구에 대한 현황 및 수요 파악과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시민협력플랫폼 차원에서 미참여 자치구 수요 파악 추진예정, 1차적으로는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시민협력플랫폼 1년차만 추진후 중단한 성동？동대문？강동의 전 책임자와 초동 논의 추진하기로 함 ○ 시민협력플랫폼 추진 현안 공유 및 논의 - 서대문구 시민협력플랫폼 현황 공유 및 추후 추진방향 논의 ？ 서대문 시민협력플랫폼에서는 3차례 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 회의를 거쳐 2018. 5. 9 사업중단 공문을 서울시에 제출함 ？ 향후 추진방향 : 컨소시엄 단체 간 합의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민협력플랫폼 지원단 회의(서울시, 컨소시엄기관, 외부전문가 등 참여)를 개최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평가 절차 추진 ？ 2018. 6. 26 사업 종료 예정이며, 사업성과 평가 및 정산보고 등 행정절차 진행 예정 ○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현황 공유 - 5/15(화)까지 동작, 종로, 양천, 강동, 성북, 강서 1차 컨설팅 완료 - 5월 말까지 은평, 노원 추진 예정 - 컨설팅 중 제기된 이슈로 자치구 협치지원관의 역할과 근무조건 등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서울시에서 제공해주기를 요청함(성북구) - 자치구 협치지원관 제도 운영에 대한 것은 찾동의 마을사업 전문가처럼 서울시의 인건비 지원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해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들이 존재함.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향후 논의 필요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평가 지표 개발 추진 - 현재 참여예산지원부서에서 추진하는 평가 프로세스에서 구단위계획형에 대한 평가는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치구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함 - 2019년도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함. 구단위계획형에 대한 평가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참여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지표에 반영되도록 해야함 - 이영선 주무관, 김영빈？기순임 지원관이 초기 기획하여 향후 논의하기로 함 - 참여예산 평가지표와 성과지표에 관한 변별력을 둔, 성장지표가 필요함. 지표개발 프로세스를 일반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개발하지 않고, 사업에 맞게 성장지표를 복합적으로 넣는 방식 고려 필요 ○ 5월 자치구 협치지원관 역량강화 교육 추진 계획 공유 - 5월 교육은 자치구 협치조례 제정과정(서정순 서대문 협치자문관), 은평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례(원유준 은평구 협치지원관)를 주제로 5.31(목) 16시 ？ 18시, DDP에서 진행예정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예산과목: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 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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