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833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이신아 김윤하 05/23 장영민 2018년 체육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18년 체육정책과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 관련근거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4747, ’16.4.23) ？？ 조사기간 : ’18.6.1 ~ 8.31(조사기준일 : ’18.6.1) ？？ 조사대상 : 체육정책과가 재산관리관인 시유재산 전체 재산종류 재 산 현 황 비 고 건 수 면 적(㎡) 계 　 토 지 건 물 2 조사 방법 ？？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및 수정 ○ 재산별 상황에 맞게 현장조사 실시 후 공유재산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3 향후 일정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 : ’18.6.1 ~ 8.31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 ’18.9.28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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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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