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마곡발전기금 조성관련 자료 보완 요청 및 법률자문 결과 통보 1.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2619(2018.3.21.)호 및 -3167(2018.4.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제출한 (’18.3.2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0호) 관련자료(세부 실행계획)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사항이 있어 요청하니, 상위계획의 내용 및 취지에 맞추어 2018.5.30.(수)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요청사항 1) 마곡발전기금 재원규모 확대 조정 : 30억원 ⇒ 580억원 ※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14페이지 1.지속가능한 기업지원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 마곡발전기금 조성 부분 참조 2) 마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마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세부추진일정 추가 (유사사례 조사일정 등 포함) 3. 아울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제7항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을 시행한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실행계획 보완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자문 회신문은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니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붙임 : 법률자문 회신문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사업기획팀장 박희원 서남권사업과장 05/2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4697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37 /전송 webfax 768-8824 / unhs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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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2111
본청
서남권사업과-4697
D00000336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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