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공간개선단-62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결 재 임지미 안재혁 05/21 代안재혁 협 조 도시공간정책팀장 신동권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4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464번 1. 세입결산 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1-5. 최근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1-6. 최근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1-7. 최근3년간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기각,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1-8.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미 과소 교부액 및 사유 1-9.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방생 상세사유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2.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총괄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내역 (이용일자, 이용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 상세사유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 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 예싼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7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 서류 2-10.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11.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2-12. 불용사유 즁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13. 본부·국별 기금결산(2017.12.31.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2-14. 예산 이용,전용,변경,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집행실적,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2-16. 본부, 실·국별 2017/2018 용역발주사업 현황 2-17. 2017년도 세출지출부 2-18. 기금관련 2-19. 본부·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2-20. 본부·실국별 2017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2-21.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22. 2016·2017년도 결삼검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2-23. 본부·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 2-24. 최근 3년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25.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목록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세입결산 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 별첨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 해당사항 없음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 별첨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5. 최근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최근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7. 최근3년간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기각,인용(취소,경정,기타처분) : 해당사항 없음 1-8.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미 과소 교부액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1-9.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방생 상세사유 : 해당사항 없음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 별첨 2.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 (붙임1) 2-2. 최근 3년간 예산집행현황(총괄 및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 별첨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내역 (이용일자, 이용후 예산집행상황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 별첨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 상세사유 : 별첨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 발생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 예싼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7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 서류 : (붙임2) 2-10. 2017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11. 2017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별첨 2-12. 불용사유 즁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13. 본부·국별 기금결산(2017.12.31.현재 은행잔액증명, 대차대조표 포함) : 해당사항 없음 2-14. 예산 이용,전용,변경,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집행실적,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 별첨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 (붙임3) 2-16. 본부, 실·국별 2017/2018 용역발주사업 현황 : (붙임4) 2-17. 2017년도 세출지출부 : (붙임5) 2-18. 기금관련 : 해당사항 없음 2-19. 본부·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 (붙임6) 2-20. 본부·실국별 2017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 (붙임7) 2-21.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 없음 2-22. 2016·2017년도 결삼검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 별첨 2-23. 본부·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 : 행정6급 임지미 2-24. 최근 3년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25.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목록 붙임 : 1.최근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3부 2.최근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 예산 2017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3부. 3.예산이용,전용,변경,이월,예비비 지출 관련한 방침서 3부. 4.본부, 실·국별 2017/2018년 용역발주사업 현황 1부. 5. 2017년도 세출지출부 1부. 6.본부, 실·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1부. 7. 본부, 실·국별 2017년도 결상승인 업무보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담당사무관 신 동 권 ☎2133-7605 담당자 임 지 미 작 성 일 :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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