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61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소연 05/18 신욱재 2018년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2차연도 사용료 부과 및 분할징수 계획 2018. 05.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18년도 주차장 사용료 부가 및 분할징수 계획 우리병원 부설주차장의 2차연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요청에 따라 4회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2017년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통보(원무과-6495, 2017.5.2.호) □ 사용·수익 허가현황 ○ 시 설 명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 수허가자 : ○ 허가기간 : 2017. 05. 31. ~ 2019. 05. 30. - 1차년도 : 2017. 05. 31. ~ 2018. 05. 30. - 2차년도 : 2018. 05. 31. ~ 2019. 05. 30. ○ 허가재산 - 주차구획 : 143면(지상 57면, 지하2층 35면, 지하2층 51면) - 부대시설 : 주차관제소 2개소(지상 1, 지하 1) □ 산출내역 ○ 연간 사용료 - 사용료 - 부가세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 분할납부 금액 1차 2차 3차 4차 합계 납부월 2018.05. 2018.08. 2018.11. 2019.01. ○ 산출내역 - 사용료 및 부가세 : 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분할납부 이자 : 2차연도 사용료 × 이자율 1.79%(공시일 : 2018.5.15.)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 이자율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적용 □ 향후일정 ○ 사용료 부과고지서 발급 : 2018. 5. 18.(금) ○ 사용료 세외수입 처리 : 2018. 5. 30.(수)限 붙임 : 2차 연도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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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4614
본청
원무과-6619
D00000336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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