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차량 압류등록 촉탁 재발송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차량 압류등록 촉탁 재발송 1. 서울시설공단 교통시설운영처-5476(2018.05.16.)호와 관련입니다. 2. 통행료 미납부 통과 차량에 대해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공시송달 포함)을 발송하였음에도 2018.05.17. 현재까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의거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체 차량을 압류하고 압류등록을 붙임과 같이 촉탁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만 기재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압류 해제시 처리부서를 인지할 수 없다”라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차량 압류권자 기재사항에 “서울특별시장(서울시설공단 전화번호 02-2290-6441)”과 대체차량임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에서 압류 불가차량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우리시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압류대상(압류촉탁자) 현황 - 압류대상자 차량 : 26건 - 압류사유 : 서울시 혼잡통행료 체납차량 - 통행기간 : 2017.1.1. ~ 2.28 붙임 : 압류촉탁 대상자 현황, 압류조서, 압류등록촉탁서 각 1부. ※ 첨부파일 오류에 따른 수정 재발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교통민원과장) 주무관 이관중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5/18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2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29 /전송 02-2133-1048 / bearhunte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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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과태료 체납자 대체 차량 압류등록 촉탁 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315 생산일자 2018-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중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33637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