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655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석근 진재섭 05/18 이임섭 협조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보상관련 회의개최결과 보고 2018. 05. 18.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보상관련 회 의 개 최 결 과 보 고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으로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인근 대광·청학 빌라 보상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처리방안에 대한 회의개최결과 보고임. 〈 방재시설부-6269호(2018.05.15)〉 □ 사업개요 ○ 공사명 :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159-21 ~ 207-5호 ○ 개 요 - 도로확장 폭 12m(2차로)→ 30m(4~6차로) (지하차도 확장 2차로→4차로, L=230m) ○ 공사기간 : 2007.12. ~ 2018. 12.(준공연기예정) ○ 시공업체 : (유)한백건설 ○ 감리업체 : 발주예정(2018.7월경) ○ 총사업비 : 25,600백만원(도급비 11,964백만원) □ 회의개최현황 ○ 일 시 : 2018. 5.17.(목) 14:00~15: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사무실 ○ 참석자 : - 시울시 : 도로계획과 업무담당 - 본 부 : 방재시설부장, 방재시설과장, 업무담당 - 구 청 :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업무담당 ○ 회의안건 - 도로편입에 따른 저촉 빌라 공유토지 보상 후 빌라부지내 시 소유분 토지 상계처리 방안 - 공용시설(정화조, 한전, 도시가스, 수목 등) 개별 보상비 공동관리계좌로 보관방안 - 인접 주택재개발(민영주택사업)부지와 대광빌라부지 경계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추진현황 확인 및 공원계획 부지 상호 토지 교환 방안 - 도로부지내 태려소유 부지(10㎡) 추가보상 협의사항 등 □ 회의결과 ○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보상 후 빌라부지내 시 소유분 토지 상계방안 → 등기이전 전에는 상계처리방안이 없으며, 같은 건으로 동한빌라에서 2009년도에 소송제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되었으나 현재 확인결과 상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동작구 보상팀장) → 절차상 보상완료 후 등기이전된 이후 시 소유 공유지분을 빌라 주민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동작구 보상팀장) → 토지 보상금은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며, 건물 및 토지 소유자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세대가 많아 공동관리계좌 개설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동작구 보상업무담당) ○ 공용시설(정화조, 한전, 도시가스, 수목 등) 개별 보상비 공동관리계좌로 보관방안 → 공용시설은 개별 보상과는 별도이며 등기부상 등재가 되지 않기에 근저당 설정에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대광빌라 및 청학빌라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공동계좌로 일괄 보상금을 예치하는 것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절차에 대해서 협의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동작구 보상팀장, 보상담당) → 공용시설은 향후 본 공사가 추진될 시 보상금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원인자(대광,청학)가 이설하여야 하나, 본 공사업체에서 이설공사를 해야할 수도 있으며, 개인별로 지급된 공용시설보상비를 갹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동관리계좌로 보관하는 방법이 향후 공사추진시 효율적임.(도기본 공사담당) → 공용시설 보상비는 근저당과는 무관하므로 공동계좌 이체방안을 검토토록 동작구청으로 요청하겠음.(도로계획과 업무담당) ○ 주택재개발(민영주택사업)부지와 대광빌라부지 경계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추진현황 확인 → 대광빌라 경계 옹벽이 노후되어 향후 공원조성공사 시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지하차도 중앙 정점부와 민영주택진입부 레벨조정이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옹벽철거 후 절토하여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도로부지내 태려소유 부지(10㎡) 추가보상 협의사항 등 → 2007년 공사착공 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때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부채납 등 검토중 현재 누락되었던 사항으로 금회 감정평가에 추가반영함이 타당함.(도로계획과 업무담당) □ 검토의견 ○ 대광빌라 주민과 면담을 통해 상계처리가 불가함을 이해설득하고, 주관과(도로계획과), 동작구청과 협의하여 공용시설 보상비 등이 적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코자 하며, 누락된 태려부지 보상건에 대하여는 금회 보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2018. 5.25.(금) 10:00 대광·청학빌라 보상 감정평가사와 합동 현장 조사예정(도로계획과, 본부, 동작구청, 감정평가사, 주민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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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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