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75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연주 진경선 김귀남 05/18 나백주 협 조 - 2018년 1학기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2018.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1학기 -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보고 1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과 급식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추진 기간 : '18. 3. 13. ~ 3. 26. 추진 방법 : 민·관 합동점검 및 유통경로 별 수거검사 추진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본청)·농수산식품공사·타 시도 - 수거방법 : 업체를 방문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서울 관외 업소(경기 7, 충북 1) : 위생점검 -> 타시도 / 수거검사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서울시(본청, 자치구)·타 시도 - 수거방법 : 학교급식시설 방문 배송기사 입회 하 차량 내 제품 수거 ※ 서울 관외 업소(경기 68, 인천 4, 강원 1) : 위생점검 -> 타 시도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 위반율 1.9%, 부적합율 2.0% ？ 점검 업소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103개 - 서울시 추진 : 30개 업체 (친환경유통센터 12, 개별계약 18) - 경기도·강원도·인천 추진 : 73개 업체 (친환경유통센터 4, 개별계약 69) ？ 수거 제품 :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204건 - 서울시 추진 : 140건 (업체 방문 77, 학교급식시설 방문 63)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64건 (업체 방문) 점검내역(개소)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점검업소 위반업소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 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살충제 103 2 204 101 97 4 2 548 69 96 (불일치 4) 195 186 2 2 추진 결과 총 괄 평 가 서울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서울시 점검결과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12개소 점검, 1개소 적발 (위반율 8.3%) ？학교개별 계약업체 :19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서울 소재 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타 시도(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점검결과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4개소 점검, 위반사항 없음. ？ 학교개별 계약업체 : 69개소 점검, 1개소 적발 (위반율 1.4%) ？ 서울시 소재 외(경기, 인천, 강원, 충북)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8) 및 학교 개별계약업체(73)에 대한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결과 ⇒ 우리시 일정에 맞춘 전수 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관할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타 시도와의 협의체계 강화 필요 학교급식 축산물 서울시(본청, 자치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거검사 결과 ？20개 업체 수거 141건, 부적합 2건 (부적합율 1.4%) ？63개 학교 수거 63건, 부적합 2건 (부적합율 3.1%) ？ 축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한우확인시험,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의 검사결과는 적합, 부적합 제품은 모두 이력번호 불일치임 ？ ’17년 하반기부터 안전성 검사에 포함된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모두 적합(친환경유통센터 제품) ？ 친환경유통센터 제품 : 171건 수거, 부적합제품 2건 (부적합율 1.2%) ？ 개별 계약업체 제품 : 33건 수거, 부적합제품 2건 (부적합율 6.1%) ？ 부적합 항목 위주로 수거검사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위반내용 및 처분(예정)내역 소관법령 위반유형 계 위반내용 처분(예정)내역 축 산 물 위생관리법 건강진단 1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과태료 10만원 부적합 제품내역 및 처분(예정) 내역 연번 수거일 제품명 (공급학교) 공급업체명 (소재지) 시험검사항목 판정 처분(예정)내역 비고 1 2018.3.14. DNA동일성 불일치 과태료 40만원 업체 방문 수거 2018.3.19. 2 3 2018.3.13. 학교 급식 시실 방문 수거 4 2018.3.15.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1학기 맞이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결과 유관기관 통보(5월 중)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검사추진(6월 중) 부적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시 유관기관 통보 붙임 1. 위반업소 내역 1부. 2.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내역 각 1부. 끝. 붙임 1 위반업소 내역 연번 점검일 업종 업소명 소재지 점검결과 처분(예정)내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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