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739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규 최연우 05/18 박문희 협조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18. 5. 도로관리과 2018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시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 정리 및 전산정보 현행화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 2018. 4. 23.)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73건 ○ 토지 ○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4. 20. ○ 조사기간 :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등 공부(대장) 상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기초조사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 공유재산시스템 및 기타 공부(대장) 상 정보 현행화 ○ 실태조사하여 사후조치 등 실시 후 총괄관에 보고서 제출 2 조사추진 흐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사후조치 조사결과 보고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자산관리과 3 실태조사 방법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등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후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현장조사 및 정밀보완조사(필요시)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여부 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확보 ○ 기초？현장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 실시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필요시) 4 자산관리과 실태조사 점검 협조 ○ 점검시기 :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점검반(총괄반장-재산정보팀장 외 반원 8명) ○ 점검내용(현장방문 등)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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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739

D000003363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