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 철저 1. 재정관리담당관-4924(2018.5.15.), 주차계획과-3455(2018.3.21.)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2018년 아동수당 신설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의무부담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없이 타 시·도와 차별보조율을 적용받아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국가 정책으로 실시했던 도시철도 무임수송,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등의 사업은 관련 법령 미비를 사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예산협의회(2018. 04. 30),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2018. 05. 09)에 참석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2019 회계연도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귀 구에서 추진중인‘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중앙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 제출전(5월말)까지 각 중앙 소관부처에, 예산안 제출 후 기획재정부(5~7월) 등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의 타당성·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 철저 안내문 1부. 2.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추진일정(안) 1부. 3.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미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5/1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0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dltnal8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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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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