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 목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안 검토결과 회신 1. 복지정책과-8885(2018. 5. 8)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본부 복지정보시스템(생활복지정보시스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등)”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수립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구 분 관련근거 검토의견 비고 복지정보시스템개인정보보호 지침수립(안) -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부서별 또는 시스템별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할 것.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분야별 복지 정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한정 법적 권장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제12조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수립 및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의무사항으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복지정보시스템 개인 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 ※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법적 의무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 (1-5.조직운영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임.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은 별개 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4급 상당 등) 지정, 운영중임. -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지침 1부 3.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 1부. 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실무사무관 여인선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17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3 /전송 02-2133-1075 / / 부분공개(5)
15284809
20210925105258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294
D00000336323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