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 용도에 대한 용도지수 적용 질의 회신 1. 귀 구 세무1과-4667호(2018. 4. 16.)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출시 용도지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주차전용건축물 사용 현황 - 지하1층, 1층 일부 :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 1층 일부 ~ 7층 : 주차장 ※ 건축물 연면적 중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 나. 회신내용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고,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재산세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용도지수를 적용할 때,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는 117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지수는 65를 적용하되,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내에서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 산정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용도에 맞는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5/17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시행 세제과-65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6)
15284365
20210925105258
본청
세제과-6596
D0000033628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