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31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구흥대 추경민 05/16 박경서 협조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 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 계획 2018. 05.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 업체 선정(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안)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의 입찰공고 결과 유찰(3회)되어 단독응찰업체 대상 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성을 심사코자 함 1 사업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용 역 비 : 금2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과업내용 가. 기존무허가건축물 현황 실태조사(샘플조사 3%) · 건축물의 지역, 용도, 구조, 면적, 입주형태, 이용 상태 등 유형별 조사 · 건축물이 토지로부터의 독립성 현황조사 · 노후화에 따른 취약시설 거주환경·화재·안전 실태조사 · 위반사항에 대한 발생원인과 문제점의 개선 방안 등 설문조사 나.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 및 정비 방향 마련 ·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구조형태 변경에 따른 적법 건축물로 시공·사용 될 수 있는 방향 등 검토 · 건축물의 상태 및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건축위반 행위 재발 방지 및 정비 적극 유도 방안(홍보) 다. 기존무허가건축물 정비 방안과 법제도 개선안 마련 · 기존무허가건축물 제도적 관리방안 검토 · 필요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정비 지원조례(안) 검토 라.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 및 관리방안 제시 · 위법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한 현실적인 규제와 체계적인 관리 정책 검토 2 추진경위 ？ `18. 3. 12. : 시행계획 수립 ？ `18. 3. 28. : 입찰공고 - 유찰(제1차) ？ `18. 4. 19. : 입찰재공고 - 유찰(제2차) ？ `18. 5. 4. : 입찰재공고 - 유찰(제3차) 3 선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자문)위원회 구성(제안서 평가 위원 중 선정) ？ 위 원 수 : 총 7명(위원장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원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에서 선정 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법규 건축구조 공무원 비고 7 2 1 2 1 1 평가위원의 3배수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 자격요건: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용 ？？ 선정(자문)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5. 23.(수) 16:30~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 참석대상 : 위원장 포함 선정위원 7인 ？ 진행순서(안) 순 번 주 요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1 선정위원 소개 5분 간 사 2 과업내용 설명 5분 간 사 3 위원장 선정 5분 위원중 호선 4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30분 참가업체 5 선정위원 검토의견서(별첨1) 작성 10분 위원별 6 선정결과 발표 5분 평가위원장 ※ 간사 - 건축지원팀장 4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참석 수당(2018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일당 단가 : 100,000원, 초과: 50,000(2시간 이상시) ？ 다 과 비 : 1식 = 금 1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일정 ？ `18. 5. 24 ~ : 수의계약 의뢰 ？ `18. 5. ~ : 용역 계약 ？ `18. 5. ~ : 용역 착수보고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선정위원 후보자 명단 1부. 3. 적격업체선정 제안서 자문위원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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