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계법령 적법성여부 회신 요청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계법령 적법성여부 회신 요청 1. 강남구민 재난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화 민원대상 현장확인 방문시 다음과 같이 귀청의 소관업무로 판단되는 사항을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 검 일 : 2018. 5. 14.(월) [관련근거『예방과-14038(2018. 5. 10.)호 “전화민원 신청 대상 현장확인 계획보고( 나. 해당건물 업종(용도) 대상명 주 소 민원내용 다. 법령검토 1) 건축물 현황 / 지하 6층 지상 20층으로 연면적 18,291.38㎡이며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층~20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임 2) 건물 사용승인일(2014.6.13.)당시 관계자가 지상 2층에서 지상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철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함 3) 강남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당시의 건축도면과 첨부된 자료(건물관계자 도면)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적법성 위반여부를 확인요함 붙 임 1. 현장 사진 1부. 2. 건축법 제49조 1부. 3. 건축도면(관계자용)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이철 담당자 강호민 검사지도팀장 김태원 예방과장 05/16 代정태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67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8-4162 /전송 2052-0177 / chul2mu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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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진 (강남역쉐르빌오피스텔건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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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제49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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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도면(2~3층 계단참 문)- 건물관계자 도면.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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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계법령 적법성여부 회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67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 (02-568-4162) 관리번호 D0000033621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